내생각에 자네는 유죄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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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조건 죄가 있다고 보는 디스토피아의 주민인가
유죄추정원칙
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설명충이니 설명함
만약 니가 그냥 편의점에 가려고 후드티입고 룰루랄라 이어폰끼고 가는데
사복형사들이 "너 시발 뿅뿅사범이지?"하면서 존나 뚜까패면서 경찰서로 강제연행해갔다가
"어 님, 뿅뿅사범아니네요 ㅈㅅ ㅎㅎ;;"하면서 그냥 내보내면 보상받으려고하면
"에이.... 님이 범죄자같아서 그랬음여 ㅎㅎ"이걸로 퉁치고
넌 경찰한테 얻어터져서 생긴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니돈으로 스스로 고쳐야함
알간?
ㅋㅋㅋㅋㅋ 무식한 정도도 급이 다르네
1
흠...
일단 무조건 죄가 있다고 보는 디스토피아의 주민인가
ㅋㅋㅋㅋㅋ 무식한 정도도 급이 다르네
유죄추정원칙
1
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설명충이니 설명함
만약 니가 그냥 편의점에 가려고 후드티입고 룰루랄라 이어폰끼고 가는데
사복형사들이 "너 시발 뿅뿅사범이지?"하면서 존나 뚜까패면서 경찰서로 강제연행해갔다가
"어 님, 뿅뿅사범아니네요 ㅈㅅ ㅎㅎ;;"하면서 그냥 내보내면 보상받으려고하면
"에이.... 님이 범죄자같아서 그랬음여 ㅎㅎ"이걸로 퉁치고
넌 경찰한테 얻어터져서 생긴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니돈으로 스스로 고쳐야함
알간?
옥수역 폭행같네
방금 그거 뉴스 한번더 보고와서 적용시켜봄
그거 진짜 일어난일이잔아
아니 무죄추정이건 유죄추정이건 그건상관없는이야기고 국가 보상받아야하는겁니다
유죄추정원칙이면 국가보상따윈 안해도되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범인인줄 알았어요 ㅎㅎ이러면 끝나거든
아니 무죄추정 유죄추정은 저사건에서 쓰는말이아니라고요
무죄추정이건 유죄추정이건 엄한사람 실수로 법집행하는일은 발생할수밖에없는거고
그 실수를 보상받는건 범인인줄알았어요가 아니에요
이번사건은 경찰들이 범인아닌것같아서 법집행한건줄아나요 ?
유죄추정원칙 있거등요?
아무튼 있거등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있어 진짜
북한에서 왔나.
혐의있으면 우선 남산가서 코렁탕먹고 조사시작하는거임?
유죄추정원칙이라니...
이거 완전 뿅뿅교 아니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일단 안믿으면 지옥
이것이 원죄. 예수가 사해줬지만 여전히 쓰이는 드립이지
장하다 김히믈러, 유색인종을 모조리 멸망시켜버리렴
저거 그거잖어.
역전재판 세계관 논리.
원래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유죄추정하고 무죄추정으로 나뉨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한것이기 떄문에 유죄추정은 줘시나까좝숴하고
무죄추정을 인정하는거지
어그로 컨셉 좀 별로인듯
뭔소리야 진짜 있어
유죄추정원칙이란게 진짜 있으면 전세계인 전부 사형임. 뭔 소리임?
이론상이라고 병1신아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 무죄추정의 원칙
"범인 한사람을 무조건 잡는다" : 유죄추정의 원칙
범인 잡는다고 선한사람 까지 조지는건 근현대에 들어와서 존나 병1신같다고 이론으로만 냅두고 적용시키지 말자고 한게
법학계다
강의할때도 무죄추정 원칙 위주로 이야기하고 유죄추정 원칙은
이론상 있다고만 언급하거나 설명안하고 지나가는거 맞아요..
왜들 싸우세요 ㅠ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있던거 아닌가요?
당장 옛날 사극만 보면
뜬금없이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라는데
ZAP! ZAP! ZAP!
뭐야 저 정신나간 이론은
유죄추정의 원칙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여봐라 저자를 매우 쳐라!
이실직고 할때까지 쳐라!
이런거 아닌가?
글쓴애의 논리라면, 글 쓴애도 일단 유죄
나루호도 류이치가 필요한 세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