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 적용대상도 6대중증모든 질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표(票)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언급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보편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도 혁신의 개념으로 이른바 ‘복지 투자’를 크게 늘려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모든 국민이 질병·실업·장애·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한 현금성 복지는 막대한 재정 낭비에 비해 저소득층과 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낮다”며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 투자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