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의미

 

 

기존에는 예산을 지방정부로부터 받아 썼는데, 돈이 많은 편인 서울, 경기도 지역이야 소방관에게 큰 문제 없게 할당해주는 편이지만, 돈이 부족한 자치단체들은 소방과 같은 복지 부분에 돈을 덜 쓰려고 해서 이러한 지방에서는 소방관에게 합리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됨. 유명한 "소방관이 사비 들여서 장비 구매"라던가 "전문 안전 기구가 없어서 목장갑 끼고 활동"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그런 것. 하도 욕먹으니까 어떤 지자체는 그냥 장비 내구 기간에 대한 조항을 늘려버리는 꼼수까지 저지름. 원래 소방차 한대당 3명이 기본이라는데, 지방은 돈이 적게 할당되다 보니 인력 부족으로 평균 1.7명이 할당된다고 함. 평균 1.7명이니까 어떤 곳은 저거보다 적다는 이야기.

즉 니가 어느 지방에 놀러 갔다가 사고 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지방정부 졷까고 바로 받아다 쓰게 됨.

 

 

 

 

 

 

지방 도지사 등은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보니 행사에 소방관들 불러다가 쓰거나 헬기도 쓰는 일이 흔했음. 

모 행사에서 소방관들 불러다가 의자 닦게 시켰다는 이야기가 그것. 소방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이벤트에 불러다 쓰는 일이 엄청 많았다고 함.

이런 자잘한 노동력과 중앙정부에서 내주는 예산등을 놓치기 싫어서 그러는 것.

이런 갑질이 쉽게는 안 변하겠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점차 사라질 듯.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산하로 편성되면서 오히려 소방관들은 한단계 강등된 셈이 되어버림. 그게 대폭 상향된 것. 

 

 

 

 

 

 

 

예전에는 국군병원 경찰 병원과 같은 소방공무원 전문병원이 없어 부상시 일반병원에 가거나 눈치보며 경찰병원 같은 곳에 갔다고 함.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서도 업무 후유증이 더 높게 발생하는데도 말이지.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기구가 되었으므로 국군병원 경찰병원과 같은 소방병원을 기대해볼만하게 되었음. 

이는 곧 소방관들이 주로 겪는 주요 질병에 대한 전문적 케어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는 것. 의료비 감면 혜택도 기대해볼만 함.

 

 

 

 

 

 

대형 재난상황시 소방서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고작 4급 지방직의 명령을 군과 경찰이 잘 따를거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함. 중앙관리 체제가 되면 좀 변화가 생길 듯

 

그리고 예전에는 지방마다 관리체계가 다르다보니 

예를 들어 지방의 경계가 애매한 곳에 사고가 터진 경우 업무 수행시 지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었음. 지휘 계통이 나뉘기 때문.

책임도 애매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비효율이 큼. 이제는 중앙에서 관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점차 사라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