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140건 규제 풀어‥사립학교 재산활용 자율화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3024_35666.html

주요 내용 

1. 사립대학 법인들이 소유 재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창출 가능

2.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 규제도 완화

3. 온라인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게임머니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70만 원 상향

4. 어린이집이 4층이나 5층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어린이집은 간이스프링클러도 허용

5.조달청에서 건설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할 때 평가자료는 간소화

이런게 140건

요약

- 사립대학 재산 부풀려주기

- 개인정보 보호보단 기업 규제 완화

- 온라인 도박권장 (계속 도박들 하세요~)

- 어린이집 화재에 더 취약하게

- 건설은 아무나 

민생을 위한게 아니라 민생을 괴롭히고 부자를 더 부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