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 수에 허 찔린 자유한국당, 당황한 기색 역력

 ▲지난 4월 1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연합뉴스)제공

자유한국당, 김용수 2차관 임명에 "문재인의 방송 장악"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수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의 미래부 행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김용수 신임 미래부 2차관은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지낸 인물로 대표적인 미래부 내 박근혜 정부 측 인사로 꼽힌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당시 차관급 인사인 방통위원에 김 위원을 임명했다.

황 전 총리의 김용수 방통위원 임명에 박근혜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1명, 여당 추천 위원 1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 3대2의 여대야소 구조로 구성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황교안 전 총리가 알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 2대 야3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 언론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 인사를 단행했는데 김용수 방통위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미래부 2차관으로 김 방통위원을 임명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김 위원은 방통위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비로소 방통위는 여 3대 야 2의 정상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 문 대통령의 '신의 한 수'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6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 비난에 나섰다.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부 2차관에 현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용수 씨를 임명했다"면서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상임위원을 돌연 미래부로 보낸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수 씨의 사표는 수리하고 임명했는가"라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임기 3년 방통위원을 사표 수리 없이 (미래부 2차관에 임명)했다면 이 또한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당시 야권에서는 '알박기 인사',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 몫이 완전한 3명이 된다. 그리고 야당 몫 2명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이당이 추천하도록 돼있다"면서 "만일 국민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할 경우 여야 비율이 4대1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전례 없는 방통위원 빼가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김용수 씨의 사표 제출시기와 수리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꼼수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KBS이사회(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 방송문화진흥회(대통령 추천 3명,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3명)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불균형한 구조를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조정해 언론 공정성 재고 방안을 담은 '언론장악방지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상화시키려는거 못하게 하려고 알박기 했다가 당황한거 보니까 웃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