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행안부를 건너뛰고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 ㄷㄷㄷㄷ
취지는 좋은데
행안부장관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면
공수처랑 별반 다른게 없을듯 ㅋㅋㅋ
말만 번드르한 놈들 ㅋㅋㅋ
독립시킬려면 고위급 인사권 자체를 배제 시켜야지
과연 그렇게 할까
https://cohabe.com/sisa/2528202
경찰국 만들려는 이유가 이거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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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입김으로 임명된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맘대로 휘두른다면 개판되는거죠
장갑자 보유에 총기 사용, 병력 있고, 정보 수집, 직접 수사 및 검거 하는 집단인 경찰 당연히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죠.
언급하신대로 이전엔 청와대에서 해서 행안부에서 따로 안했는데, 그 부서가 없어졌으니, 행안부 내에 만드는거고요. 당연히 있어야함
군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경찰만 없는건 말이 안되는거임
행자부 장관 검찰한티 수사 지휘 받는디 뭔 소리요
똥구녕이 경찰국 맨드러 리승만 같이 직접 갱찰 통제한다는건디
이건 총살감이오
검찰청은 누가 관리하냐..?!? 대가리 깨져서 잘 모르지..??
관리기관이 없다니 무슨 이야기임
그 거대한 조직을 지금까진 귀신이 관리한 것이 ㄸㄷㄷ
좀 모르면 지나가세요. 대가리 헛소리 하지 마시고
병신 대답은 못하겠지…???
아는것도 없이 윤석렬은 빨아야겠고…. ㅋㅋ
지금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은 필요한 부분은 있죠.
저도 정확하게 보진 못했는데, 행자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는 받아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고요.
말씀 드리는건 다만, 이전엔 청와대 부속실에서 경찰들을 관리 했는데, 민정실이 없어져서, 그동안 행안부에서 딱히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 경찰국을 만드는거잖아요?
군대도 국방부에서 지휘 하는거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거고.
검찰도 법무부 산하고 법무부 안에 법원이나 검찰나 헌법재판소가 있듯이
행안부 자체가 하는게 많으니. 경찰국 신설로 있어야 하는거죠. 관리감독할
다만 독립성을 유지는 되어야 하고요. 자치경찰제로 가든 어떻게 하든.
그런 기구 없이, 총기, 병력, 정보활동에 직접수사 및 검거 하는 경찰을 그냥 두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문정권시절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며 검찰총장이란 넘이 상관인 법무부장관 들이받은건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개념을 못보긴 했는데, 외국처럼 자치경찰제로 가야 하지 안나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체 경찰제 하는데가 제주랑 어디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자치가 아니고, 당장 민정실에서 하던게 없어졌으니, 행안부 산하 경찰국으로 가는데,
자치경찰제로 해당 시에 시장이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놈 다 개시키라고 봅니다.
지들이 있을때는 독립 어쩌고 했지만, 이제 지들이 되고 나서 딴소리 하니. 내로남불이죠.
제가 말씀 드리는건 그겁니다. 경찰을 관리감독할 기구는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했음 그냥 민정 부속실 관리에서 기존 조직을 경찰국관리로 이름을 바꾸는 정도군요. ㄷㄷㄷㄷㄷㄷ
큰의미는 없는듯 ㄷㄷㄷ
군사독재시절 치안본부격 경찰국 신설로 검찰권력의 주체로써 검사출신들이 경찰을 이용해서 야권탄압과 온갖 수사권을 가지고 법을악용해서 정권에 개가 됐던적이 있었죠.
지금굥이 하는짓은 검찰권력의 정권 장악시도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찬탈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겁니다
전혀 상관 없는거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 민정수석실체제가 더 유리함 ㄷㄷㄷ
누가 답변서를 질질 끈 이유가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