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닭 닭가슴살 자주 사먹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벌금이 천만원...?
횡령 액수는 저리 큰데.....ㄷㄷㄷ.....
https://cohabe.com/sisa/25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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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7억에 2년... 왜이렇게 형량이 낮을까요 ㄷㄷㄷㄷ
제발 돈관련 범죄는 적어도 천만원당 징역 1년 고정으로 계산좀 해줬으면
횡령해야겠는데?
나도나도 징역 2년 다녀오고 26억9천만원 벌고 싶다.
일부 반환을 감안한 감형이라는데 실제론 27억이 안되는 액수겠죠 물론 그 일부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뭐하러 조뺑이 쳐가면서 일하나.
몇십억 사기 치고 2년 감옥 가서 쉬다오면 되는데?
경제사범도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력이 모든것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해악은 연쇄살인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횡령에 따른 형량이 너무 낮은 나라... 금융 범죄 형량 장사가 법조계 최대 장사 수단 인듯...
횡령한 돈 27억은 민사 재판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허경환 또는 허경환의 회사가 민사재판 등을 통해
따로 추심해야 합니다.
기사에 나온 형량은 횡령과 유가증권 위조에 관한
형사재판이므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만 내린 겁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나왔지만
1심 이후에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노력을 인정해서
항소심에선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으로 판결했답니다.
벌금 1천만원은 허경환에게 가는 게 아니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허경환은 민사재판 등을 통해 횡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이후 사업성공으로 수백억을 벌어들인 허경환 입장에서는 이제 안받아도 그만일지도 모르죠...
배신자는 일단 ㅈ되게 하는게 먼저였을듯
근데 2년은 너무짧다 표창장도 4년인데
벌금 천만원은 횡령 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입니다. 캡쳐 해오신 기사가 기사를 너무 똥으로 썼네요 ..
찾아보니 횡령 건에 대한 형량에 관해서 양형사유를 살펴보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3억을 공탁을 건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