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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무서운 10대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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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가해자가 아동이냐 노인이냐 여성이냐 장애인이냐가 아니라 '그 범죄가 무엇이냐'로 판단하는 세상이 되기를.
살아보니 아이들은 착하다,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여성은 약하다, 노인은 인자하다...이런 약자에대한 고정관념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란걸 알게됨.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행위가 무엇이냐를 봐야 본질이 보임
죄의 경중을 따져야 하죠.
우리나라 산(生)자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또다른 산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초6여 칼로 친구죽인사건도 있죠 몇년전
초딩이라 형도 안받은걸로 알고있음. 화나서 죽였다고..
이나라 법은 이해 안가는게 너무 많아서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적어도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한다. 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어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폭행치사죄와 과실치사죄도 그런 경우다.
살인죄,치사죄에 대한 형량이 외국에 비해 낮은건 분명한데
미국사례는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국내는 살인죄는 하나 1번사건
검사가 증거수집을 못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못하거나 아니면 증거부족으로 법정에서 살인죄 인정을 못받았던건지.
내 아이가 저런 피해를 당하면 가해자 제발 빨리 나오라고
탄원 넣을거임..
내손으로 죽여버리게 ㅡㅡ
부모 잡아다 묶어놓고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리게
사이코패스들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한국의 형량은 너무 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