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미국 직구 면세한도가 $150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목록통관시 기타 국가는 $150, 미국은 $200이었죠.
이게 2022.6.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4)
링크 :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8A%B9%EC%...
전문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개정내용만 요약한 페이지 캡쳐본

이게 이유가 살짝 골때리는데 관세법이 개정된게 아니고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관세청 고시가 변경 고시된겁니다.
기존에는 전자제품인 경우 개인이 직구한 물품은 1년이 지나도 재판매가 불가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인증 면제받은 전자제품도 1년후 재판매를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관세 벌려고 그런게 아니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파인증 면제된 방송통신기자재 개인 직구 품목에 대한 1년후 재판매 허용이 되면서 관세청에서는 상위밥령 개정에 따른 변경 고시한 내용일뿐입니다.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승질 뻗쳐하던 모 장관이 그당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를 들고 있어서 이슈가 된후 개인 사용용도로 직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기 시작했는데,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보니 민원이 많아져서 법을 개정해 이것도 하용해줬는데, 엉뚱하게 전자제품 미국 직구 면세한도가 50불 줄어드는 나비효과가 생긴…
문제는 1년이라는 기준이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전자제품이 아닌 기존 목록통관 물품은 변함없이 미국에서 직구하면 $200까지 면세입니다.
쇳덩어리가 무슨 전자제품이냐 하실텐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물품은 전파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직구 면세한도가 일괄적으로 $200에서 $150으로 바뀐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카메라 및 액세서리류들이 1년후 재판매(정확히는 전파인증이 필요한 제품인데 불행히도 디지털카메라도 포함)를 통한 중고시장 활성화를 해주다 보니 엄하게 2022.6.7부로 목록통관 목록에서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바뀌다 보니 면세한도가 $150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직구 면세 기준이 바뀐 건 없습니다. 목록통관 허용 물품 기준이 변경된거죠.
좌우지간 지금부터는 카메라 관련 물품은 무조건 $150 넘으면 짤없이 관세 8%에다가 (물품가액+관세)*부가세10%를 내야 됩니다. 혹시나 여행가서 사오는 건 면세한도까지는 차감후 계산하는데, 직구는 왜 세금이 비싸냐고 하신다면, 직구는 원래부터 단돈 1딸라라도 초과하면 짤없이 전액 관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환율도 미친듯이 올라서 알리 들어가보니 국내정식수입품이랑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렸네요....ㅠㅠ
ps) 제 대학 전공이 무역학이라 관세법도 좀 배우긴 했는데, 거의 30년전이고 그나마 학교도 잘 안나갔기 때문에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느라 오류가 많을수 있습니다. 댓글로 첨삭지도 부탁드립니다.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