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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에 감형?…반성문 업체 '문전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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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피해자가 인정하면 되는건데
판사의 알량한 자존감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문제인거임
막상 피해자힌텐 반성문 보내도 판새가 안쳐주는거아닐까
코브라 카이 2022/06/04 15:13
그냥 피해자가 인정하면 되는건데
판사의 알량한 자존감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문제인거임
냐로 2022/06/04 15:14
막상 피해자힌텐 반성문 보내도 판새가 안쳐주는거아닐까
팬★서비스 2022/06/04 15:18
법령과 전례대로만 판단한다면 판사 업무의 일부는 A.I.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