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보 가면 나오는 정보인데 잘 보면
내란을 가장 쎄게때리는건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처벌한다, 처한다도 아니고
"처단한다" 라고 되어있음
https://cohabe.com/sisa/2486557
한국 형법 중에서 가장 크게 보는 죄
- 645 매거진으로 찍어본 필름 퍼포레이션 비교. [4]
- KT88 | 2022/06/04 14:00 | 1600
- 계단 난간 타기.gif [9]
- rect | 2022/06/04 14:50 | 1030
- 치마를 입은 여동생에 대한 오빠의 평가.jpg [15]
- 난오늘도먹는다고 | 2022/06/04 12:15 | 660
- 컷수 확인 프로그램 믿을게 못되는 군요. [6]
- [CM.Choi] | 2022/06/04 09:26 | 1495
- 새 정부의 경제 대책.jpg [13]
- ♨한국참교육협회♨ | 2022/06/03 23:38 | 1612
- 약후)정력충전한 귀신 [27]
- 유부녀밀프러버 | 2022/06/03 19:37 | 868
- @) 버려질 위기에 처한 나쨩.manga [7]
- 순규앓이 | 2022/06/03 17:32 | 362
- 둘 중 어떤 옷이 더 예쁜가요? [17]
- intelll | 2022/06/04 12:14 | 855
- 역주행 사고 났는데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
- 곰은곰 | 2022/06/04 09:23 | 676
- 한 자리에 모인 2002 월드컵 멤버들 [3]
- Ezdragon | 2022/06/04 04:10 | 1274
근데 정작 내란 일으킨 주동자 애들은 다 봐주더만. 윗대가리들이 법을 안 지키니 나라가 이 모냥 이 꼬라지가 됐지.
몇년안살고 나오던데
선상살인도 짤없이 사형이던가 그렇지싶은데
누가보면 예전에 쿠데타를 몇번한줄 알겠네?ㅋㅋㅋㅋ
어?
아냐똥꼬 2022/06/04 14:48
근데 왜 박모씨 처단 안해
88년 장세훈 2022/06/04 14:49
몇년안살고 나오던데
黑い物 2022/06/04 14:50
선상살인도 짤없이 사형이던가 그렇지싶은데
A_A_B_A 2022/06/04 14:57
배 말하는 거면 선박은 아예 개별 토지? 그런 걸로 인식해서 그럴걸
루리웹-6099978274 2022/06/04 14:56
누가보면 예전에 쿠데타를 몇번한줄 알겠네?ㅋㅋㅋㅋ
어?
35P 2022/06/04 14:56
근데 정작 내란 일으킨 주동자 애들은 다 봐주더만. 윗대가리들이 법을 안 지키니 나라가 이 모냥 이 꼬라지가 됐지.
고르곤졸라 2022/06/04 14:59
그런 내란 말고 진짜 쿠데타 벌이면 처단한다는 얘기 아님?
배니시드 2022/06/04 14:59
애시당초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니...
루리웹-2142787606 2022/06/04 14:58
판사한테 사기친 죄가 아니었어?
나15 2022/06/04 14:58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모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