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보 가면 나오는 정보인데 잘 보면
내란을 가장 쎄게때리는건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처벌한다, 처한다도 아니고
"처단한다" 라고 되어있음
https://cohabe.com/sisa/2486557
한국 형법 중에서 가장 크게 보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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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작 내란 일으킨 주동자 애들은 다 봐주더만. 윗대가리들이 법을 안 지키니 나라가 이 모냥 이 꼬라지가 됐지.
몇년안살고 나오던데
선상살인도 짤없이 사형이던가 그렇지싶은데
누가보면 예전에 쿠데타를 몇번한줄 알겠네?ㅋㅋㅋㅋ
어?
근데 왜 박모씨 처단 안해
몇년안살고 나오던데
선상살인도 짤없이 사형이던가 그렇지싶은데
배 말하는 거면 선박은 아예 개별 토지? 그런 걸로 인식해서 그럴걸
누가보면 예전에 쿠데타를 몇번한줄 알겠네?ㅋㅋㅋㅋ
어?
근데 정작 내란 일으킨 주동자 애들은 다 봐주더만. 윗대가리들이 법을 안 지키니 나라가 이 모냥 이 꼬라지가 됐지.
그런 내란 말고 진짜 쿠데타 벌이면 처단한다는 얘기 아님?
애시당초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니...
판사한테 사기친 죄가 아니었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모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