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따윈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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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zz손해볼 필요가 없네~
하고싶은거 다해~
벌금은 있는데 손해배상은 없다는거죠.
그런건가요 ㅡㅡa
근대 벌금이 있었나요?
네~ 방역 기간동안 가게 영업 정지되서 영업 못한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을겁니다.
벌금은 청구서 날라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실제 납부했는지 모르겠네요.
10알씩 처먹을정도면 병원을가야지 허세민국답다
응 방역수칙 지키는게 호구야~~~
속썩열이 바라던 세상이 이뤄지네요
방역 지킬려고 노력하신분들
당신들이 이시대의 진정한 호구십니다..
지키는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
명단제출 거부하고 역학조사 방해해도 무죄인데 뭐...
그건 법 개정 전이요~
개정전 법에도 역학조사 방해하면 처벌가능하게 되어 있었어죠. 법원이 명단확보는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인정해서 그렇지.
2년전 기사군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