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서 가격통제 안 할 종목들을 알아보자.JPG

공공요금 가격통제 안한다고 함. 왜 안하냐?
공공요금 통제를 했더니 부자들이 덕을 본다고 함.
부자들이 이런 공공요금 이득을 보는걸 막기 위해서
공공요금 가격을 싸그리 다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겐 쿠폰 준다 함.
뭔 개같은 논리냐고? 근데 사실임

자, 그럼 내려갈 일은 없을거고 오를거란 얘기인데
뭐 얼마나 오를건지가 문제일 뿐?
그냥 공공요금이라고 하니까 대체 뭐가 오르는지 다들 감이 잘 안올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찾아서 적어봄
공공요금의 정의 : 공공성이 강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요금을 결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
공공요금의 종류 : 중앙부처가 지정하는 항목,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목으로 분류
세부종류를 알아보자
전기요금
열차요금
시외버스요금
고속버스요금
도로통행요금
우편요금
통신요금 - 시내통화료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등
유료방송요금 - 케이블 위성 인터넷TV 등
국제항공요금
도시가스요금 - 도매가격
상수도요금 - 중앙지정요금 (광역수도, 댐 용수요금 등)
하수도요금 - 중앙지정요금 (광역시설)
많다. 그런데 이건 중앙부처가 결정하는 요금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요금을 알아보자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 소매가격
고등학교납입금 - 입학비, 수업비 등
문화시설입장료 - 국공립 및 시립 모두 다 포함
정화조청소요금
공연예술관람료 - 국공립 및 시립소속 단체
지하철요금
상수도요금 - 지방조정분
하수도요금 - 지방조정분
종량제쓰레기봉투비용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이 모든 항목을 통제 안하고 시장논리에 맡겨서 올리겠다 이거임.
근데 나는 진짜 의문인데
대체 이 항목들 중에 비용이 올라서 부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되나
아니 그것보다도, 저 종목들의 가격이 오르면 부자들이 막 부담되나??? ㅋㅋㅋㅋㅋㅋㅋ
부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으면 소득,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더 부담되지 않을까?
부자들이 덕보는거 막아야 하니까 전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모조리 다 올려야 한다는
이 신박한 논리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걸 진짜 주장하는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도라면
진짜 우리는 개돼지 맞는것 같음
기사원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52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