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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구 시팔 아주 가지가지 한다
헐 판검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민식이법도 무효되겠네...
비례원칙 위반. 판결문 길지도 않으니 왜 위헌이 되었는지 이해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합시다.
회전
회전
하이구 시팔 아주 가지가지 한다
저거 위헌논란은 이미 예전에 형 마친 사람들 때문이었을걸?
법적으로 허점이 있어서 그거 보완하라는 의도라고는 하지만
기분이 썩을 수밖에 없지
헐 판검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민식이법도 무효되겠네...
헌법재판소랑 법원은 사이 안좋은 기관으로 유명합니다.
비례원칙 위반. 판결문 길지도 않으니 왜 위헌이 되었는지 이해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합시다.
이건 위헌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