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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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법 적용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삭제"

26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의「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17일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지분 30 ∼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촉발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고, 민간자본은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여 이는 당장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해당 공기업의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 추진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안’의 취지이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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