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판결이유 짧게 설명해줌

오늘 쟁점이 된건

2회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2년 이상의 징역

이것이 합헌인가임

크게 보면 두갈래로 위헌이라고 봄

1. 시간 제한이 없어서 과도함

2. 경중 구분없이 비난가능성이 낮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2회조차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는가

1. 시간 제한이 없다.

20대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70대에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후범을 강하게 처벌하는게 적절한가?

일단 헌재 욕하기 전에 잘 생각해볼게 있음.

그냥 범죄로 징역을 산 사람조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역을 살았다는 사실이 사라짐

근데 징역도 아닌 위반사실이 평생 지워지지 않음은 형평에 어긋남

여기서 징역 형의 실효가 옳냐 그르냐 하기 전에

형의 실효가 있는 한 위반사실도 실효됨이 합리적.

그래서 위헌이라고 봄

2. 경중 구분이 없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운전자 A가 벌금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사고없는 단순 2회 음주운전 적발자 B가 징역 2년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A는 사람을 해하고 벌금

B는 걸리기만 하고 징역

단순히 위험만으로 징역을 선고하는게 합당한가? 하는 문제임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위반의 경중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봄

종합하자면 

헌재의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는 편임

(비례원칙)

오죽 욕먹을거 알았으면 판결요지에 '국민의 법 감정에는 부합할수 있으나'라고 적어놨나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맞는 판단이라고 봄.

불타오를거 같아서 장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