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기자 = 국회가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일 ‘가짜뉴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들이다.
안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안 의원은 “가짜뉴스를 거짓정보에 의한 사실 검증 없이 언론보도의 형태로 뉴스 소비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집단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개인과 기업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 유통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 더 깐깐히 팩트검증없이 거짓 왜곡
날조 가짜뉴스 보도하는 언론사들에
더 엄벌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 법안발의하는거 반대하면 알아서 털릴준비
해야할겁니다.
https://cohabe.com/sisa/246739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가짜뉴스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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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시도라고 자한당이 쉴드쳐줄 듯..
와~ 더민주 일하네요! 응원합니다~~
기다리던 소식이네요 ㅎ 짜(짜증스런)한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사뭇 기대됨돠~~ ㅋㅋㅋㅋ
음... 어떤식의 법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거없는 의혹보도를 다 막는다고 하면 차후에 악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MB가 신공안정국을 만든 방법이 예전과 달리 현행법을 이용한 손배소 였다는 점. 차후 수꼴놈들에게 악용되어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니 그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길요.
가짜뉴스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네요~
조작이 의도적인경우에 처벌도 가할 수 있을꺼고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