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논리를 들이밀때 항상 나오는말이
'세금을 아낄수 있다'
라는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기민영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국가인데
쓰나미나 지진으로 인해
전기가 끊기면 복구는 무슨돈으로 할까?
정답은 '세금' 이다.
어처구니 없지않은가?
적자의 가장큰 이유중 하나가 관리와 수리 ,복구 인데
전기로 얻는 수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지진 쓰나미 피해로 인한 수리, 복구는 국가 세금으로 한다.
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6208
특히 대표적인 민영화 기업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를 냈을때도
도쿄전력은 냅두고
일본국민에게 부흥특별세라는 세금을 새로 만들어
무려 25년이라는 기간동안 내게만들었다.
그렇다
'민영화' 기업인
도쿄전력이 싸지른 똥을
일본국민들의 세금으로 치우고있다.
그것도 아에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민영화를 하면 세금을 아낄수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속도로도 민영화 했는데, 그 빚조차 세금으로 해결하는 걸로 앎.
코인충이랑 똑같음.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국유화
세금은 물론이고 복구한답시고 전기세도 올렸잖어
툭 까놓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 당연히 손해보고 하는거지 이득보려고 하는게 있겠냐?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거랄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텐데...?
오늘은 저녁까지 민영화랑 정떡사이에서 싸우다 죳토피아짤 올라오는 코스겠군
또 기어들어오네
그냥 인프라는 공기업한테 맞기지 않는 게 맞는 듯 해.
Lipins7809 2022/05/19 14:44
고속도로도 민영화 했는데, 그 빚조차 세금으로 해결하는 걸로 앎.
wildgraS 2022/05/19 14:44
코인충이랑 똑같음.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국유화
금각사지성탑 2022/05/19 14:44
세금은 물론이고 복구한답시고 전기세도 올렸잖어
뇌신세기 2022/05/19 14:46
국유화 반대하는 여론이 있긴 한건가... 의심스럽긴 함...
이걸나진이. 2022/05/19 14:50
한전 민영화 떡밥 유튜브 차단떡밥이랑 비슷한꼴이라고 생각하면됨?
개같이사망 2022/05/19 14:53
딱 민영화세력이 좋아할만한 생각이네
wjwkddyd123 2022/05/19 14:51
툭 까놓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 당연히 손해보고 하는거지 이득보려고 하는게 있겠냐?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거랄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텐데...?
어린사슴아이디어 2022/05/19 14:51
이건 또 어디가 웃겨서 유머임 민영화니까 웃겨서?
마시쩡우유 2022/05/19 14:51
그냥 인프라는 공기업한테 맞기지 않는 게 맞는 듯 해.
gngngn 2022/05/19 14:52
오늘은 저녁까지 민영화랑 정떡사이에서 싸우다 죳토피아짤 올라오는 코스겠군
잉여잉겐 2022/05/19 14:52
민영화 기업이 뒤지면 곤란한 건 국민이므로 국민이 살려야함 ㅋㅋㅋ
술링겔 2022/05/19 14:52
아니 시발 민영화인데 왜 책임은 국가랑 국민이 지냐고
고달픈 인생 2022/05/19 14:52
리먼브라더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너도나도 기업들이 국가에 손벌리는거 생각남.
mysticly 2022/05/19 14:53
개미는 혼자 뒤지는데
큰손들은 국가에서 돈을 줘서 살려주는 현실
IllIlIIIlIlIIlI 2022/05/19 14:52
또 기어들어오네
빅갓미오 2022/05/19 14:53
민영화 했다면서 복구를 세금으로 하는게 웃기긴 하구만
THEHYPE 2022/05/19 14:53
그리고 도쿄전력은 저 사태 이후 다시 국유화된게 함정
밥대신보리밥 2022/05/19 14:53
그럴바에 민영화 하는걸 다시 가져와야 하는거 아닌가 못하면 환수해야지 부작용이 심해도 이래야 민영화도 재대로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