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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솜방망이 처벌로 느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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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집유받은거 공개되는 사람들은 취업 안해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니까 ㅋㅋ
사실 이게 문제임
일반인은 집유는 커녕 기소유예나 혐의없음도 받으려면 피곤하고 귀찮은데
인생 포기한 놈이거나(어차피 제대로 된 곳 취업 못하거나) 그걸 커버할 돈줄이 있으면 한 없이 솜방망이임
같은 벌이라도 치명도가 다른 중간 간극이 문제인듯
집행유예 형벌의 단죄는 고작 공기업 및 공무원 취업 금지와 재범시 가중처벌 조항 말고는 뭐가 없으니 피해자 입장에선 사회가 범죄자보고 한번은 봐준다고 억울해할만 함
막 집행유예가 엄청난 처벌인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받고 삶에 아무런 지장 없으신분들 많잖아
자리 유지 계속하고 안짤리는데 그게 무슨 처벌이야
범죄 저질러서 이득본거 게워내긴하냐 ㅅㅂ
전국악당협회장 2022/05/17 10:48
집행유예 형벌의 단죄는 고작 공기업 및 공무원 취업 금지와 재범시 가중처벌 조항 말고는 뭐가 없으니 피해자 입장에선 사회가 범죄자보고 한번은 봐준다고 억울해할만 함
루리웹-6564334379 2022/05/17 10:51
대체로 집유받은거 공개되는 사람들은 취업 안해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니까 ㅋㅋ
슈발로이카1 2022/05/17 10:53
사실 이게 문제임
일반인은 집유는 커녕 기소유예나 혐의없음도 받으려면 피곤하고 귀찮은데
인생 포기한 놈이거나(어차피 제대로 된 곳 취업 못하거나) 그걸 커버할 돈줄이 있으면 한 없이 솜방망이임
같은 벌이라도 치명도가 다른 중간 간극이 문제인듯
루리웹-8717206684 2022/05/17 10:50
막 집행유예가 엄청난 처벌인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받고 삶에 아무런 지장 없으신분들 많잖아
자리 유지 계속하고 안짤리는데 그게 무슨 처벌이야
범죄 저질러서 이득본거 게워내긴하냐 ㅅㅂ
루리웹-0850130789 2022/05/17 10:53
일반인 기준에선 우리가 익히 아는 처벌도 인생 달린 문제인 것도 사실
더 엄격한 게 필요한데도 우리가 익히 아는 처벌 수준만 들어가는 사례를 자주 보아온 것도 사실...
gyrdl 2022/05/17 10:56
당장 감옥 가서 죗값을 치르는것도 아니고 걍 집 가는거면 그게 무죄지
-청일점- 2022/05/17 10:58
집유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부자들이거나 앰생이거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나 집유도 무서운건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정도 범죄를 안 저지름
-NTR- 2022/05/17 10:59
사실상 집유=함봐준다 이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