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장에서보면 저새1끼들 죄지어놓고 그냥 집에가는걸로 밖에 안보임
뭐 불이익이 있니 어쩌니 천날 만날 떠들어봤자
쟤들은 범죄자인데 오늘도 그냥 집에가서 밥먹고 자는것 뿐임
https://cohabe.com/sisa/2464065
집행유예가 솜방망이 처벌로 느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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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집유받은거 공개되는 사람들은 취업 안해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니까 ㅋㅋ
사실 이게 문제임
일반인은 집유는 커녕 기소유예나 혐의없음도 받으려면 피곤하고 귀찮은데
인생 포기한 놈이거나(어차피 제대로 된 곳 취업 못하거나) 그걸 커버할 돈줄이 있으면 한 없이 솜방망이임
같은 벌이라도 치명도가 다른 중간 간극이 문제인듯
집행유예 형벌의 단죄는 고작 공기업 및 공무원 취업 금지와 재범시 가중처벌 조항 말고는 뭐가 없으니 피해자 입장에선 사회가 범죄자보고 한번은 봐준다고 억울해할만 함
막 집행유예가 엄청난 처벌인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받고 삶에 아무런 지장 없으신분들 많잖아
자리 유지 계속하고 안짤리는데 그게 무슨 처벌이야
범죄 저질러서 이득본거 게워내긴하냐 ㅅㅂ
집행유예 형벌의 단죄는 고작 공기업 및 공무원 취업 금지와 재범시 가중처벌 조항 말고는 뭐가 없으니 피해자 입장에선 사회가 범죄자보고 한번은 봐준다고 억울해할만 함
대체로 집유받은거 공개되는 사람들은 취업 안해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니까 ㅋㅋ
사실 이게 문제임
일반인은 집유는 커녕 기소유예나 혐의없음도 받으려면 피곤하고 귀찮은데
인생 포기한 놈이거나(어차피 제대로 된 곳 취업 못하거나) 그걸 커버할 돈줄이 있으면 한 없이 솜방망이임
같은 벌이라도 치명도가 다른 중간 간극이 문제인듯
막 집행유예가 엄청난 처벌인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받고 삶에 아무런 지장 없으신분들 많잖아
자리 유지 계속하고 안짤리는데 그게 무슨 처벌이야
범죄 저질러서 이득본거 게워내긴하냐 ㅅㅂ
일반인 기준에선 우리가 익히 아는 처벌도 인생 달린 문제인 것도 사실
더 엄격한 게 필요한데도 우리가 익히 아는 처벌 수준만 들어가는 사례를 자주 보아온 것도 사실...
당장 감옥 가서 죗값을 치르는것도 아니고 걍 집 가는거면 그게 무죄지
집유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부자들이거나 앰생이거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나 집유도 무서운건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정도 범죄를 안 저지름
사실상 집유=함봐준다 이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