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항의한 피고인에게 빡쳐서 1년형을 바로 3년형으로 선고...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 빠꾸 먹음
이런 색히가 판사라고...
지 감정도 제대로 주체 못하면서 나라의 외교까지 책임지려 함
https://cohabe.com/sisa/245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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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렇게 막나가는 판사들은 동료들중에서도 적이 많은편이라 오래는 못간다고 하긴 하더라.
저따구로 구는 놈이 지들 동료한텐 잘대해주겠어
판사 망치로 머리를 깨면 되겠군
보통 저렇게 막나가는 판사들은 동료들중에서도 적이 많은편이라 오래는 못간다고 하긴 하더라.
저따구로 구는 놈이 지들 동료한텐 잘대해주겠어
오래 못 가면 뭐해
있는동안 패악질은 다 부렸는데
AI 판사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야
오류가 있어도 최소한 공정하게 오류를 내거든
태도를 문제삼아서 형량을 늘리는 건 적법.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빠꾸먹은 거.
저건 그냥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게 깔끔했는데.......
태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지...
근데 저게 1년형 때리고 나가는데 다시 불러서 3년형 때림
확실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판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형을 때리는 경우가 대체...
ㅇㅇ. 그러니까 법정모독죄를 보태는 게 제일 깔끔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