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항의한 피고인에게 빡쳐서 1년형을 바로 3년형으로 선고...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 빠꾸 먹음
이런 색히가 판사라고...
지 감정도 제대로 주체 못하면서 나라의 외교까지 책임지려 함
https://cohabe.com/sisa/2459930
친일 판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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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렇게 막나가는 판사들은 동료들중에서도 적이 많은편이라 오래는 못간다고 하긴 하더라.
저따구로 구는 놈이 지들 동료한텐 잘대해주겠어
루리웹-797080589 2022/05/13 18:00
판사 망치로 머리를 깨면 되겠군
라쿤의칼부림 2022/05/13 18:00
보통 저렇게 막나가는 판사들은 동료들중에서도 적이 많은편이라 오래는 못간다고 하긴 하더라.
루리웹-797080589 2022/05/13 18:00
저따구로 구는 놈이 지들 동료한텐 잘대해주겠어
아디아 2022/05/13 18:04
오래 못 가면 뭐해
있는동안 패악질은 다 부렸는데
나토삼색 2022/05/13 18:02
AI 판사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야
오류가 있어도 최소한 공정하게 오류를 내거든
멸종위기종 2022/05/13 18:02
태도를 문제삼아서 형량을 늘리는 건 적법.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빠꾸먹은 거.
멸종위기종 2022/05/13 18:03
저건 그냥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게 깔끔했는데.......
Cloud Chaser 2022/05/13 18:04
태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지...
근데 저게 1년형 때리고 나가는데 다시 불러서 3년형 때림
확실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판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형을 때리는 경우가 대체...
멸종위기종 2022/05/13 18:04
ㅇㅇ. 그러니까 법정모독죄를 보태는 게 제일 깔끔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