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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이해가 되는게
지가 좋아서 저질러놓고 혼자서 소년원 처분 안 받으면
역차별이라고 시끄러웠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사람의 마음은 무겁겠지만
저 소녀가 죄가 쌓인 상태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원칙대로 하는게 맞지 않나?
환자의 생사에서 결정을 해야하는 의사도 저런 기분이겠지...
......
뭐라 표현할 말이 없다..
이런거보면 저분의 고심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판사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타인을 심판하거나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음.
법이아니라 자신의 윤리관이 판정을 내리는데 우선한다는 느낌?
그래도 잘 판단하셧네,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판결이 왔다갔다할수 없으니까
환자의 생사에서 결정을 해야하는 의사도 저런 기분이겠지...
판결이 이해가 되는게
지가 좋아서 저질러놓고 혼자서 소년원 처분 안 받으면
역차별이라고 시끄러웠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음. 최악의 경우 임신이 방패가 되는거고, 실제 후진국 교도소는 교도관 꼬셔서 임신 노리는 여성 수감자도 널리고 널렸음..
......
뭐라 표현할 말이 없다..
이 사람의 마음은 무겁겠지만
저 소녀가 죄가 쌓인 상태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원칙대로 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거보면 저분의 고심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판사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타인을 심판하거나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음.
법이아니라 자신의 윤리관이 판정을 내리는데 우선한다는 느낌?
ㄹㅇ 한국도 전면 배심원제 해야됨
배심원이 오히려 집단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많은데…?
형사 처벌 나이를 생후 8년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됨 요즘 애들은 범죄에 너무 빠졌어
그 와중에 자의적 성관계에 의한 임신을 성폭O이라고 구라를 쳤네 ㅋㅋㅋ
저런 벌레들은 걍 사형시키자
사회에 내놓으면 남에게 피해만 준다
그래도 잘 판단하셧네,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판결이 왔다갔다할수 없으니까
태어난 아기만 불쌍하게 됐구만
관점을 법집행에 맞추면 당연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