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이사는 20건의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은 재판장이 세 번 바뀌고 그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왔다. 1·2심 모두 문 대통령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 대통령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는 의미다. 강 전 이사는 소송 과정에서 “심신은 황폐화되고 일상적 삶은 허물어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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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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