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31일 (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 추가 당직 인선
제99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박완주 의원이 임명되었다.
※ 박완주 수석대변인 인사말
인사올린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받은 박완주 의원이다. 제20대 국회 첫 제1당 원내수석부대표 직을 마치고 났더니, 이번에는 여당 수석대변인 직을 임명받아서 무척 어깨가 무겁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 청와대와의 소통, 특히 언론인과의 소통을 잘 해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다시 시간을 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지적을 부탁드리겠다.
■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사드 배치의 일련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3월 9일 전후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월 5일 사드 발사대 2대 배치, 3월 15일 김관진 안보실장 방미, 4월 26일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및 이동 등 탄핵과 대선을 전후로 뭔가에 쫓기듯 진행되었다.
사드 배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자, 전국민적 관심사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군 통수권 이양과 동시에 황교안 총리,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사드와 관련 책임 있는 인사들은 관련 내용을 전달 또는 보고했어야 마땅하다.
사드를 대선 기간 야밤 군사작전 하듯 몰래 들여온 것도 모자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0여일이 다 되도록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다.
군형법 제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 엄벌에 처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관련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부이지, 전임 정부의 국방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군형법 38조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시 적전엔 사형까지 가능한데..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니니 끽해야 1년 이하.. 가중해봤자 1년 반..
이것 가지곤 안됨
다른걸 걸어야지
잘한다! 그렇게 하란말이야!
국민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건
단순함 팬심이 아니다.
나가서 국민을 위해 승리하고 오라는 것이다.
오!
민주당 일 좀 하네요.
계속 이렇게 박력있게
이게 다 야당때문이다
민주당 열일하는게 아직도 어리벙벙하지만 진짜 잘한다 요즘 ㅋㅋㅋ
더!!! 힘내라 더 !!! 민주당!! 더 파이팅해라 더!!! 민주당!!!!
자, 이제 시작하자.
법대로만 처리하라!
군법으로 얄짤없이
군형법 이 답
이게 다 여당이 잘하기 때문이다!
어디 감히 대통령을 무시하고 지들 꼴리는 대로 보고할 내용을 정한답니까?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딴 짓거리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잘한다, 여당! 정의가 하늘에서 빗발친다!
국민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 법대로 하세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 이자 국가 원수를 개 호구 x으로 보는 구만...
전시상황이였으면... 국가의 중요 보고 누락으로 사형 또는 중징계 감이다...
지금 전시상황이 아닌 걸 정말 다행으로 여겨라...
군 체계에서 보고 누락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군 관계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관련자들 이에 대해 엄중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보고체계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x발... 이래서 자주국방 해야 한다... 자주국방 하는데 어느 개x같은 나라가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냐???
생각이 있으면... 이건 좌,우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시작전권은 꼭 우리나라로 가져와야 한다...
x신 같이 전쟁나도 작전권을 다른나라가 가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옹호하는 놈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잘한다 더민주당
진짜 잘한다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