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있을 수 있다니 참담합니다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주의자 문재인이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군기득권자들을 보면 미필에게는 충성을해도, 사병출신에게는 충성못한다는 마인드가 깔려있는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태를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연루된 놈들 중 김관X나 황교X는 민간인이니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할 것이고
현역놈들은 군법으로 처벌해야하는데 군검찰과 군판사는 그놈이 그놈들이라 제대로 된 처벌이 될리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공군과 해군 장성들 키워주고 육군을 조져놔야됨.
육사출신들이 학연으로 비리해쳐먹고 국방부까지 줄타고 올라가서 아주 기세가 등등.
어차피 육군 규모도 줄여야하는게 필수인데 이 기회에 검찰과 육군 싹 물갈이하고 공군과 해군에 의해서 견제받도록 만들어놔야됨.
한민구,김관진
이둘은 반드시 반역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방부..ㅋㅋㅋ
알아서 목을 내놓고
잘라주세요!하네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때인줄 알고
꼴값을 떠네요..ㅋ
인정사정.보지말고 제대로 처단해주시길...
제일 섞어있는 집단
환부를 도려내는게 아니라 이식이 필요함!!
무기밀반입 이라니!!!!!!!
맙소사...이건 완전 무정부에다가 군벌들 아니면 일어날수도 없는일이 일어낫네요....
진짜 대단하다...저게 안걸릴거라 생각햇나.....아니면 걸려도 자신이 있다는 건가....
저 뻔뻔한것들 모조리 사형 시켜주시길
누군가의 2년은 그렇게 하찮게 쓰더니
정작 저 프로씹새들은
저 따위로 하고있었네?
무기 밀반입... 구테타
반역에 국가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주리를 틀어 문초하고 목을 베었던 항목들이네요
잘못을 벌하는 건 탄압이 아니라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
한민구나 김관진은 민간인이라 아쉽게도 군법 적용안받습니다...
미국처럼 감옥연수 무지막지했음좋겠네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휴전국으로 준전시 상태라 시리아.이라크.아프간같은 나라와 같은 조건으로 파병한답니다.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나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안전. 거기다 18홀 골프 코스와 텅 빈 골프클럽.게스트하우스.레스토랑.사우나......사드 부대원에게는 천국인 성주.
여기다 유지비용까지 한국이 대준다고?
한민구.김관진은 역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