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보고가 누락됐다. 국방부는 2기가 들어와 있다(4기추가반입없다)고 보고했다. (부처가) 국정기획위에 와서 허위 보고를 할 것이라곤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 "(업무보고에서 추가 반입에 대해 위원들이) 여러 차례 물었다고 한다"
이 개자식들 누락이 아니라 사실확인에 대해 거짓말까지 했네요.
https://cohabe.com/sisa/244181
사드 보고 누락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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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요약] 형법상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로,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중죄에 해당함
내란죄는 외국과의 협력 없이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ㆍ위태화한다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다. 내란죄의 주체는 무제한으로 내국인ㆍ외국인을 불문한다.
그 유형으로는
ㆍ수괴 : 폭동을 조직ㆍ지도ㆍ통솔하는 자, 1인일 필요 없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
ㆍ모의참여자 : 수괴를 보좌하며 내란모의 참여
ㆍ지휘자 :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
ㆍ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 등이 있다.
내란죄의 처벌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ㆍ지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촛불한번 더 해야것네 일단 구속하고 보자
사형
사형
배치 찬성한다.
투명하게 해라.
촛불한번 더 해야것네 일단 구속하고 보자
이건 생계형수준이아닌데?
내란죄
[요약] 형법상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로,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중죄에 해당함
내란죄는 외국과의 협력 없이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ㆍ위태화한다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다. 내란죄의 주체는 무제한으로 내국인ㆍ외국인을 불문한다.
그 유형으로는
ㆍ수괴 : 폭동을 조직ㆍ지도ㆍ통솔하는 자, 1인일 필요 없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
ㆍ모의참여자 : 수괴를 보좌하며 내란모의 참여
ㆍ지휘자 :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
ㆍ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 등이 있다.
내란죄의 처벌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ㆍ지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유가 뭘까요?
사형시켜야지 ㅋ
정말...
배후를 찾아라~~~
군법회의 사형
사형가자 장난하나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