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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같은 부대 소속이었는가 -  아님


근무시간에 성관계를 했는가 - 아님


영내에서 했는가 - 아님


합의하의 관계였는가 - O


저런 조건에서 유죄였다는게 더 신기하긴 하다



댓글
  • ✿YURiCa 2022/04/21 16:01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데 왜 안믿어야함?
    오히려 서로 합의가 아니라고 할때 증거를 찾아야지

  • Lapis Rosenberg 2022/04/21 15:59

    뭐야 영내도 아니야 이런 미친

  • 오줌만싸는고추 2022/04/21 15:59

    부대 내에서 한거가 아니면야 뭐...

  • 민트쥬빌레 2022/04/21 15:59

    이건 맞지

  • 콘페코 2022/04/21 15:59

    ..그럼 본 놈은 대체 뭐야?

  • 미케링 2022/04/21 16:00

    맞는거긴 한대
    '군대'라서 악용해서 사건 묻을거 생각되기도 하고
    너무 갔나 그건


  • 형이야형
    2022/04/21 15:58

    이런조건이면 그냥 맘맞는놈들끼리 한판뜬거지뭐 ㅋㅋ

    (zhNqVk)


  • 루리웹-7357987428
    2022/04/21 15:59

    뭐야 같은 부대내에서 한 거 아니면 진짜 그냥 지들끼리 좋아서 한거잖어

    (zhNqVk)


  • 민트쥬빌레
    2022/04/21 15:59

    이건 맞지

    (zhNqVk)


  • 오줌만싸는고추
    2022/04/21 15:59

    부대 내에서 한거가 아니면야 뭐...

    (zhNqVk)


  • 콘페코
    2022/04/21 15:59

    잠깐 그러면 영내에서 하다가 목격 당한것도 아니고 근무시간도 아닌데 누군가가 봐서 제보했다는거야?

    (zhNqVk)


  • 콘페코
    2022/04/21 15:59

    ..그럼 본 놈은 대체 뭐야?

    (zhNqVk)


  • Lapis Rosenberg
    2022/04/21 15:59

    그냥 군대에서 ㅅㅅ하지마라는 성군기위반이네

    (zhNqVk)


  • Lapis Rosenberg
    2022/04/21 15:59

    뭐야 영내도 아니야 이런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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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28354615
    2022/04/21 15:59

    합의했다는건 어떻게 믿어야함? 진짜 합의한거임? 뭐 똥꼬 찌르면 허헙! 저희는 합의했습니다! 하면서 영수증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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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콘텐츠
    2022/04/21 16:00

    ...? 그건 동성간 아니어도 흔한 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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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RiCa
    2022/04/21 16:01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데 왜 안믿어야함?
    오히려 서로 합의가 아니라고 할때 증거를 찾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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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28354615
    2022/04/21 16:03

    흔한일이라고 옳은일이 되는것도 아니고 합의라고 했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건지를 찾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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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28354615
    2022/04/21 16:03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건 '군대'가 기본 배경으로 깔리는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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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신세기
    2022/04/21 16:00

    너. 내가 그 대대 중위랑 동기인거 알지? 빨리대라..
    이런 상황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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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줌만싸는고추
    2022/04/21 16:03

    근데 그런걸 모두 고려하면
    걍 군인끼리는 성관계를 못하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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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케링
    2022/04/21 16:00

    맞는거긴 한대
    '군대'라서 악용해서 사건 묻을거 생각되기도 하고
    너무 갔나 그건

    (zhNq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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