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정당방위 근황.

진심 개 병신 같은 기준이네요.
상대방이 도끼들고와도 맨몸으로 다 피하고 제압해야 정당방위네
하물며 본문엔 맨몸으로 흉기뺏고 제압해도 정당방위 아니라니 뭐 ㅋㅋ
이런 가해자들의 천국인 나라의 똥같은 법은 언제쯤 바뀔까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 법조항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저 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대로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죠.
흉기 멀리 던져 버린 후에도,
무릎, 옆구리, 얼굴, 팔, 다리를 걷어차 갈비뼈 골절등 전치 5주 상해 입혔으면
저 법에 따르면 과잉방어 맞죠.
문제는, 저런 법을 없애고 적극적 정당방위 개념을 법에 도입해서,
그 제압하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칼 집어서 또찌를 텐데요 -_.-;

이미 제압된후에도 여러번 반복적으로 폭행해서 과잉방어가 된것 같으네요

칼 뺏으면 다인줄 알죠?.
다른거 들고 와서 뒤통수 맞아 죽으면?

제압안하고 칼 없앴으니까 안심하고 가는데
네가 피해자라고 한 놈이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둔기 집어들고 뒤통수 내리치면?
칼만 흉기고 둔기는 흉기가 아니냐?
근처에 널린게 둔기 아냐?
걔는 꼭 칼로 조사야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니? ㅋㅋㅋㅋ

일반인이 위력 상실을 뭘로 판단할건데?
기절 여부? 실제로 기절은 했나?
동공 까뒤집어보겠다고 가까이 갔다가 숨겨놓은 다른 흉기로 당하면 어쩔건데?
다른 흉기가 없다고 어떻게 자신하는데?

너는 판사냐?
넌 뭘 아는데?
넌 쥐뿔이나 아냐?
넌 판사가 판결 내리면 예예 알겠습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판사님께서 판결하셨으니 이견은 쥐뿔도 없습니다. 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