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입학취소가 가혹하다는 조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법원 결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입니다. [앵커] 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신청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즉 조민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입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린 지난 15일 법정 출석에 앞서 신청 취지를 밝혔는데요.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 받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의 이번 신청과 소송은 지난 5일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자마자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부산대는 조 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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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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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에겐 별거 아니게 보일지 몰라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냥 한 사람 인생을 지워버리는겁니다 어느 행복한 섬나라에 핵폭탄 하나 떨궈서
그 섬을 없애는것과 마찬가지죠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지켜줘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들도 똑같이 아니면 더 참혹하게 당합니다
살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정당한 사유도없이 입학 취소라는 결정이란건 정말정말 심각한문제입니다
조민 봐 줄테니 인사 청문회 봐 달라는 건가요?
취소 정지가 아니고 취소 취소 가 아니면 안 봐준다.
학교는 정치를 하면 안되죠... 부당한 사유가 없다면 학생을 끝까지 지켜줘야하는것이 학교인데..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정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입학취소 가 정지된거면 조민씨에게 다행인거 아닌가요?
대학이라는 곳이 정치와 전혀 연관이 없다면
이미 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이미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를 입학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졸업을 했다는건
졸업하는게 입학보다 쉽다. 라는 꼴이 되어버림..
대학으로서 학점과 졸업장을 난발한 꼴이 된게 아닌가? 싶음.
장관 임명 전까지 시간 끌기용은 아니겠죠
데스노트 마렵다....
그나마 다행인거같고... 예전에 말마따나 다른 국가 의사 자격증 따서 거기서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