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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검찰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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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정책이야기 할때마다 다른 사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좀 안햇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배울건 배우는게 좋겠지만 너무나 다른 걸 가지고 비교하면 가치가 있나요 시간 낭비지
혹시 기사를 읽어보셨나요? 읽고나서 댓글 달아주세요.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건 이미 수십년동안 이 싀스템을 통해서 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수사능력은 경찰도 충분합니다. 득보는건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이구요.
그리고 반말하시지 마시구여^^ 무식한 사람은 사절요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엄연히 다르고 사회적 인식도 다르고 문서로 정해지지 않은 정서도 다르고 사회적인 풍토도 다르고 형법도 다릅니다.
모두가 다른데 그 중 일정부분만 가져와 비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도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나라의 사례도 비교 못합니다. 다만 이 예시가 참고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는건 3권분립제도에서 검찰도 결국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못 믿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보완한 제도의 가장 선진 시스템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검찰이 옛날 조선시대 사또하고 뭐가 다르나요?
국힘당 대변인 이세요? 국힘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시는듯 한데
선진국을 따라가자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검사장들이 다 선출직인데 미국은... 어때요 그렇게 바꾸죠?
아마 지금 검찰이 절대반대하겠죠?
몇억 이상하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기능도 많고 성능도 우수하고 내구성도 좋고 신뢰도가 높죠
패스퍼라는 자동차에 그런 자동차 부품 일부만을 가져와 적용하려 하면 밸런스가 맞습니까?
미국은 선출직 아닌가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과 그냥 공부 잘해서 해먹는 조직과 비교라면 말이 안될듯.
네.맞습니다. 미국은 300년 이란 시간동안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인사부터 역할까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예를 든겁니다.
검수완박은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선택이다..
사건을 받아도 기소를 안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뿐일듯 합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의 집행자들은 사회가 썩었다는 반증이겠죠.... 그 연결 고리를 검수완박으로 나마 끊을수 있길 바래 봅니다.
필요에 의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