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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검찰청 비교

(링크)
https://news.v.daum.net/v/20220418052700855?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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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白山™ 2022/04/18 07:25

    뭔 정책이야기 할때마다 다른 사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좀 안햇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배울건 배우는게 좋겠지만 너무나 다른 걸 가지고 비교하면 가치가 있나요 시간 낭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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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토키 2022/04/18 07:28

    혹시 기사를 읽어보셨나요? 읽고나서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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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토키 2022/04/18 07:31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건 이미 수십년동안 이 싀스템을 통해서 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수사능력은 경찰도 충분합니다. 득보는건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이구요.
    그리고 반말하시지 마시구여^^ 무식한 사람은 사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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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22/04/18 07:32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는 엄연히 다르고 사회적 인식도 다르고 문서로 정해지지 않은 정서도 다르고 사회적인 풍토도 다르고 형법도 다릅니다.
    모두가 다른데 그 중 일정부분만 가져와 비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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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토키 2022/04/18 07:34

    그 말씀도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나라의 사례도 비교 못합니다. 다만 이 예시가 참고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는건 3권분립제도에서 검찰도 결국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못 믿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보완한 제도의 가장 선진 시스템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검찰이 옛날 조선시대 사또하고 뭐가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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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22/04/18 07:36

    몇억 이상하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기능도 많고 성능도 우수하고 내구성도 좋고 신뢰도가 높죠
    패스퍼라는 자동차에 그런 자동차 부품 일부만을 가져와 적용하려 하면 밸런스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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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리스 2022/04/18 07:28

    미국은 선출직 아닌가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과 그냥 공부 잘해서 해먹는 조직과 비교라면 말이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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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토키 2022/04/18 07:28

    네.맞습니다. 미국은 300년 이란 시간동안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우리도 인사부터 역할까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예를 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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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R3]빛과같은사람 2022/04/18 07:29

    검수완박은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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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R3]빛과같은사람 2022/04/18 07:32

    사건을 받아도 기소를 안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뿐일듯 합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의 집행자들은 사회가 썩었다는 반증이겠죠.... 그 연결 고리를 검수완박으로 나마 끊을수 있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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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토키 2022/04/18 07:32

    필요에 의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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