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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는데 법적으로 없는 사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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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아닌가 ㅅㅂ..
뭐 실수는 할수있는데
"당장할수있는일이 없다"
....
공무원들 일하기 싫어하는게 눈에 훤히 보이네.
가장 윗 단계에 민원을 넣어야
실제 업무 담당하는 곳에서 제대로 일처리 합니다.
최대한 시끄럽게 만들어야 함
사법부의 자기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책임 지려고 하지 않음.
그러면서 법의 심판??!! 웃기고 자빠진것들...
공무원 프로세스
1.떠넘길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가?
2.(내가 해야한다는) 관련법령이 있는가?
어떤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집 아빠가 崔씨인데
둘째 아들 성씨가 催로 되어 있길래 이거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니 전혀 몰랐었다고...
아빠도 눈치채지 못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실수하는건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수정하러 동사무소 가면 법원 다녀와라 이런 소리를 할게 분명함.
그렇다면,
군대도 안갔겠네요.
진짜 신기하네...
행정 시스템에는 기록이 있어서
학교도 다니고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여권도 나오고 출입국도 하고 세금도 내고 사회생활도 하고 다 했는데
법원 신고, 등록이 필요한 시스템에는 기록이 없어서
대법원인증사이트접속,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 이런건 다 불가능하다는 소리잖어ㅠ
근데 그러면 이떄까지 어떻게 살았지? 적어도 의무교육을 다녔을텐데
국세청에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 세금 낼 수 없다고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발칵 뒤집힐텐데
아니 근데 가족관계증명서를 결혼할때 되서 처음 발급받는게 더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