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이런 사고가 있었음
경찰은 안전지대침범이 원인이기에 기소 요청
ㅇㅇ 안전지대 밖에서 충돌했으니
형사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있음
기소 안 할 꺼양 엔딩
그런데!
비슷한 형태로 안전지대 바깥에서 추돌한 사고지만
이번엔 벌금 100만원 땅땅! 때림
검찰이 되지 못한 일개 변호사의 소견일 따름이지요
왜 이런 판단이 난 겁니까? 라고 물으니
상급심인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니까요?
부장검사 사건 판단에 문제가 없다니까요?
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고의 권력은 죄를 물어 체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묻지 않는 것이다
애초에 검찰 기소를 검찰이 하는게 말이 안됨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리고 깜방보내는데.
검찰은 아무도 깜방 못 보냄.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지ㅋ
공유기의비극 2022/04/10 07:14
사법도 견제가 들가긴해야하는데
오리너구리맛김치 2022/04/10 07:14
애초에 검찰 기소를 검찰이 하는게 말이 안됨
호머 심슨 2022/04/10 07:14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뭔 짓거리냐
파면 시켜야 할것들이네
트와일라잇스파클 2022/04/10 07:16
와 미----친.....
게임안함 2022/04/10 07:17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리고 깜방보내는데.
검찰은 아무도 깜방 못 보냄.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지ㅋ
루리웹-36201680626 2022/04/10 07:18
혁명
닉네임 추천점 2022/04/10 07:18
저런거 보면 분리 해서 견제 해야 하는데 그런거 못함?
horiknight 2022/04/10 07:18
주인을 무는 개
주인도 몰라보는 개
루리웹-36201680626 2022/04/10 07:18
죽창
페니블루 2022/04/10 07:19
검찰 개편 못하나 저딴것들을..
CoFo 2022/04/10 07:23
아마 할려고하면 캐비닛 대방출할 놈들이라서
kangdol 2022/04/10 07:19
북으로
엘든링이 부조케 2022/04/10 07:21
검찰 새끼들도 석궁 맞고 싶은 모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