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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다!! 시민의 행복 추구권이 이겼다
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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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안될게 뭐있냐는..
돈걷음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돈 회비 걷고 1회 천원씩 받고 운행 ㄷㄷㄷ
이건 인정 해줘야함... 버스회사가 돈안된다고 15분이면 가는 곳을 돌리고 돌려 45분을 걸리게ㅡ만등었으니
우리동네가 지긍 저모앙..
15분거리를 빙빙돌아 35분 걸림
돈 조금 내니까 역세권이네
유상운송을 법으로 막은게 이유가 있는건데... 저러면 타다만 억울함
이익추구 이 경우는 이익은 없잖슴
행복추구만 있지
카풀처럼 제한된 시간에 기름값만 내는것도 아니고 돈걷어서 기본료 하고 탈때마다 돈 또 내잖아요
그럼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이죠, 타다는 렌트카인것만 다르고 기사가 운전해주고 돈받는거 똑같아요
학원버스들도 흰번호판 다 불법임
전찬성
무슨법이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똑같아지는건지
문제될거같은데요. 이런 방식 경기도 단지마다 다 따라하면 버스회사 망할거고 그럼 공공 교통은 붕괼될거고. 아파트대표회의에서는 이걸 이용한 비리같은 거도 생길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