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량 + 집행유예 기간중 저지른 범죄 형량
이란 공식이 상식일 겁니다...
그렇기에 장용준은 1년6개월의 징역형에 2년이란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에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 형량까지 더해
2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져야 상식이죠
그런대 뭐 1년??
법을 장제원의 막장 아들놈 봐주기 위해 사용하는거라면 이 나라에선 법 지킬 필요 없음...
솔직히 이젠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받은 판결이 다 억울해 보이는...
https://cohabe.com/sisa/2419833
일반인이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저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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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켜야죠.
아빠가 장제원이 아니고 남편이 윤씨가 아니고
어디가서 거들먹댈 빽이나 여유롭게 풀 돈주머니라도 없으면
그냥 장발장 되는거에요.
그냥 길걷다가 어깨빵한번 했는데
상대방이 장용준같은 놈이면
큰일 나는겁니다.
폭행으로 1년씩 막 살겠죠?
부모님 30년 농사짓던 땅 재개발 들어간다는데
부동산법 교묘하게 바꿔서 돈한푼 못받고 쫓겨날수도 있구요.
개미 주주들은 그냥 작전세력에 휩쓸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겠네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무서운건
나쁜놈들이 제대로 벌받지않는것보다
무고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밑밥이 될거라는겁니다.
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
하하 2022년세상에 1980년도가 재림하다니,, 내살아생전 이런날이 올줄은 상상도못했네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지금 1년 실형 받은건 이번 음주 + 폭행사건에 대해서만 선고한겁니다
그전 1년6월은 이미 선고 된거라 이번 재판에서는 그걸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노엘은 이번 선고된 1년과 전에 선고된 1년6월을 합해서 2년6월의 실형을 살게됩니다(항소를 안했을 경우)
그런데 실제 교도소에서 이걸 다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노엘은 이미 구속상태로 형을 살고 있었기에 몇달만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거든요
법버러지들의 기술이 신박한거죠 검찰공화국까지 잘버틴 결과 다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다고 믿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