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눈높이 맞춘 고위직 임용기준 마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위장전입 문제 또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정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임용 기준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20년, 30년 전 기억도 못 하는데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잇따라 '위장전입' 문제에 직면하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1기 내각은 가능한 기존의 기준대로 추진하겠지만 이후부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 청와대 측은 최근 불거진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단골손님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판단과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없으니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자유한국당은 공직자 임용 기준안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770/NB11474770.html
야당이 반대하니까
이번기회에 5대비리자 고위공직자 임명 금지를 정식 법안으로 추진하자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에 깨끗한 인간이 있어야지..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241718
문대통령 또 묘수 나왔네요.. 자유한국당 멘붕..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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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익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www.ddanzi.com/free/185644364#31
같은분이세요?
ㅎㄷㄷ
그닥 묘수 같지는 않아보이는뎅ᆢㄷ
착한 위장전입은 괜찮음요
착하고 안착하고의 기준은 뭔가요?
내가 하면 착하고 남이 하면 안착함요
ㅎㅎㅎ 궤변 작렬..
이래서 내가 자게를 봄.,.. ㅎㅎㅎ
전 지지자는아니였지만 너무좋네요.사과할건 사과하고 다같이 바꾸는거..찬성합니다
어차피 기준 마련해봐야..... 자유당이 정권 잡으면 기준 폐기하면 그만..
반대를 위한 반대일뿐.. ㅋㅋㅋ
법안으로 만들면 폐기하기 위해서 국회위원 투표를 거쳐야 하죠.
기사 내용만으로 보면 법률로 만들겠다는 말은 없네요.
묘수가 아니라 말바꾸기로 보입니다.
5대원칙 ....원칙...원!칙!
착한위장전입이 말인지 방구인지..
20~30년 이라해봐야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 일이지요. 엊그제 같은 일을 잊어 먹다니 말인지 방구인지.
더군다나 위법인 위장 전입까지 할 사안 이면 보통 사람의 경우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한 일인데 잊어먹는다는 말이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리는 비리로 까면 찍소리도 못함
민주당이 멘붕이던데요?
지유한국당놈들은 귀 틀어막고 웃던데 ㅋㅋ
자한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깐 앞으로 한국당도 위장전입, 세금탈루는 무조건 공직자 임명 못하게 하면 되겠네요..
어유 저병신들ㅋㅋㅋㅋㅋㅋ
에휴 ㅄ들 ㅋㅋ
이 댓글 중에서도 ㅆㄹㄱ들 몇 보이네요. ㅎ
밥은 먹고 다니냐?
티격태격하면서 이문제가 공론화 크게되고 큰 여론으로 형성되어 법으로 정해버렸음 좋겠네요.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점이니깐요.
투기목적 위장전입이랑 교육목적 위장전입이랑 등등 분류를 해야함..투기가 잴 나쁜거 같음..
투기목적 교육목적 다 나쁨요..
누군가는 피해봄.
뭐 그런거 할꺼면 고위공직자는 하지 말아야죠
봐줄수 있는건
해외 주재원 파견 및 장기간 유학갔을때 우편물 받아주는 정도의 목적?
문통 주장대로 아예 법제화하면 좋겠네요
ㅋㅋㅋㅋㅋ 리플에 고정 간재비파 하고 베충이 있네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째든 재미있는건 저런 법이 한나라당 새눌당이 야당때 많이 만들어짐.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노통때 딴지 걸려고 한나라당 넘들이 제시한걸 노통이 대부분 받아줌.
지난 9년간 민주당등 야권이 버티는데 도움 많이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