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약속도 없으며, 시장의료를 더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후보는 민간병원 병상을 더 늘리고 민간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확인했듯, 민간병원으로는 재난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과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민간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한 공약도 취약계층 진료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의료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주치의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일부 개혁 약속이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 찬성 및 원격의료 확대 공약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후보는 영리병원에 사실상 찬성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네거티브 규제완화를 약속했다”며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라는 점이 윤 후보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들로 볼 때 윤 후보는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감염병 시대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위협할 후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추진한 원희룡이 실세놀음인데 안 할리가 있냐?
안철수가 의사 출신이라 의협에서 압박 졸라 할듯
영리 병원은 확대하겠지만..
보험 민영화는 어려울듯..
대신 의료 보험 보상 범위는 줄이겠죠..
그거만 해도 부족한 부분은 민간 보험사에 보험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신나죠
네..그방향일꺼에요.
지금 실비보험이 엄청나게 적자중이라서..
대신 보험사는 국민들의 진료기록을 확보해서 일바누보험 거부에 참고할수 있죠..
영리 병원이라는 거 자체가 건강 보험 적용을 안 받는 병원인데...
당연히 민간 보험이 허용을 하게 되죠... ㄷㄷㄷㄷㄷㄷㄷ
노인들은 의료 민영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지를 하는 거라...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텐데.... ㄷㄷㄷㄷㄷㄷㄷ
죽으면서도 민주당 욕하면서 죽을 꺼라서..
기대는 말아야...
어맹뿌때 다지기하고 그네때 굳히기 들가다가 엎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찾은 기회인데 전력을 다 해서 민영화 해야죠.
미군 중사로 전역해서 문관으로 일하고 있는놈도... 포트씰의 의사 한번 보려면 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태국에서 디스크 수술 받을 생각이던데
영리병원과 싸제 의료보험 이런것들을 안접해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겁니다
그냥 뜨거운맛보고 좌절하고 그대로 빌빌대며 살게되도 모를꺼에요
그리고 잘들 모르지만..
현재 보험사의 실비보험이 의료보험 민영화의 맛보기 입니다. 문정부가 보장성 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한 어보에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덕분에 대부분 병원 진료 금액이 20만원(실비 보상 범위)로 맞추어져 있죠. 실비 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흡수해서 중단 시켜야 합니다
실비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흡수해요?? 그건 좀....
이해는 되지만.
이미 대중이 실비보험의 맛을 들여놔서..
다운그레이드는 어렵죠..
정말 안타깝네요 왜 분노를 이기지 뭇하고 재 발등을 찍는지
정확한 표현 같네요.
팩트...영리병원은 김대중때 최초로 통과되었고 노무현때 거듭 확인.
오히려 원희룡이 짱께 영리병원 허가 안해줘서 소송당했음..
팩트를 제시 해 보세요 !! 근거가 있는 소리에요? ㄷㄷㄷㄷㄷㄷㄷ
ㅋㅋㅋ
2. 김대중 정부: 영리병원의 뿌리
김대중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물꼬를 틔웠다.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법제화했다. 임기 말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해, 인천 송도 등 국내 8곳에 한해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린다는 명목이었다. 다만 이 법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외국인만 설립해 외국인 환자만 받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였다. 그러나 우석균 공동대표는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받아서는 절대 이윤이 남지 않기에, 경제자유구역법은 내국인 영리병원 확대를 부르는 불씨였다”고 말했다. 이후 영리병원 관련 법제는 계속 규제완화 길을 걷는다.
3. 노무현 정부: 의료영리화 빗장 풀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빗장을 본격 열었다. 참여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기관 비중 확대 등 공공의료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5년 국정연설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강조한 뒤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규제 완화하는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노무현 정부는 같은해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 시기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IT와 보건의료 접목 △원격의료 등 삼성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진했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했다. 다음 해에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길을 텄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해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일부 내용이 삭제된 펙트만을 교묘하게 섞은...
원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신청을 단순히 불허했을 경우 1천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기업 측이 기한 내에 병원개설을 못 하는 등 귀책 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함으로써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01020154700056
ㅋㅋㅋㅋㅋ
이젠 뭐라고 하실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된게 있으면 찾아오보던가....링크까지 걸어놓았는데 뭔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설립허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후 2018년 12월 5일 당시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처음부터 외국인만 받아선 운영할 수 없다던 녹지그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건부 허가'에 항의하는 뜻으로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내세우며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개설 허가 후 의료법상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따라서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희룡이 영리병원 들여온건 맞고요 여기서 외국인만 받으라는 조건을 다니까 녹지병원이 개업을 안하고 개김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제주도가 졌어요
즉 윤석열 취임이후 제주도 영리병원은 문을 열겁니다 당연히 한국인도 받고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8577...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원조? 새누리당 지적 맞다
그렇게 물고빠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도 의료민영화는 민주당의 작품이라는 인정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개소리......
원희룡 취임전에 영리병원 개설 법안이 다 나왔는데 뭔 헛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 법을 만든게 김대중의 민주당
그 법을 못박은게 열우당과 노무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영화는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