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5조 미성년자 의제강 간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강 간죄로 처벌한다(화간이라도 적용)
13세~16세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은 강 간죄로 처벌한다(화간이라도 적용)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즉 미성년자 의제강 간 예비음모죄가 적용될듯
https://cohabe.com/sisa/2390408
여고앞에 결혼 현수막 건 할배 처벌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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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다 진짜
미친것인가......
AlteisenRiese 2022/03/16 13:05
미친것인가......
맘마통 2022/03/16 13:05
역겹다 진짜
Necro Fantasia 2022/03/16 13:11
현수막 찍어준 업체도 처벌할 수 있다던데
시 2022/03/16 13:11
하지만 나이많은 어르신이라고 훈방조치 하는거야 왜자꾸 기어나오는거야 ?
데나트 2022/03/16 13:11
처벌할 법 조항이 있었다니 존나 다행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