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에 대한 생각

영국 총리 관저(다우닝가 10번지)는 길 바로 옆에 있어서 유명하죠.

인터넷 검색해보니 일본 총리 관저도 옆에 도로가 있네요.

백악관은 트럼프 재임시절 시위대가 무서워서 백악관 주변을 펜스로 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의 백악관 투어는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3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의 구조상 여러 건물들이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과 수석 및 비서관들의 원활한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건물을 왔다갔다 해야 할 때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제기된 적이 많았던걸로 아는데 청와대 인력 및 시설을 집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에도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분단국가로서 남북이 대립한 상황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길 경우 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일본 등의 첩보활동 및 테러에 국가안보가 취약해질 여지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죠.
미국은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물고 부통령은 해군본부에 관저를 두고 그 둘을 철저히 분리시켜 혹시 모를 국가재난 및 테러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대통령 부통령 제도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궐위시 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지만 임시적일뿐이고 대선을 곧바로 다시 치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테러에 노출되고 행정부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고 권력의 즉각적인 이양 및 국가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집무실을 옮기려면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론이 되어버렸네요.;;;;
사설이지만 정부청사의 외벽을 방탄유리로 교체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듯 하네요. 그리고 집무실을 옮기기에는 정부청사 건물이 좀 작은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