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의료민영화라고 명시한 공약이 없으니 윤석열이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건인들이 보기에도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후보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는데도 보지 못한 것인지 보고싶지 않은 것인지, 아무튼 없는 말이라고 하여 있는 말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이에 몇 자 적습니다.
오늘 윤 후보의 기사를 통해 "정부 주도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한다는 타이틀 많이 보셨지요.
이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문제 발언임을 인지해주십시오.
민영화의 특징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시장 선택권을 넘기는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공약집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익숙지 않은 관계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달리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분원설치 = 민간 대형병원의 확대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전담병원화 = 민간 병원이 하기 싫어하는 / 돈이 되지 않는 분야를 이미 취약계층의료 전담하는 공공병원에 떠넘김
공공병원에 돈 되지 않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감염병을 전담시키면서 돈이 되는 분야를 상업병원에 넘기겠다? 이것을 의료 민영화의 토대라고 합니다. 돈이 되는 분야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공공병원의 수혜를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의료분업의 시작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다 생각해보세요. 민간병원이 정부에서 분원 세우라고 돈도 안 되는 곳에 분원을 세운다?
만약 그렇다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걸 지시하고 따르게 하려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의료제도와 관련된 의사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감축만큼 보상? 분만·수술 등 중증에 집중할수록 수익이 나게 하면 될텐데
해당 만화가 올라온 곳에 딸린 글을 읽어보면 "대학병원 교수들이 중증 질환자들의 입원 관리와 수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 있지요. 또한 "외국 선진국의 모든 상급 종합 병원들은 이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말을 확인한다면.. 이미 민영화된 선진국의 사례를 따르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의사 겸 만화가의 사견이니.. 참고하실때 도움이 되도록 붙입니다. 모든 의사의 의견은 아닐것입니다.
각설하고, 병원의 수익부문이 개선되면 의료의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시행을 처음 논했던 것이 2000년대 초반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토대가 다져진 것을 시행한 것은 원희룡이지요.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으로.. 현재 해당 영리병원은 최근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아무튼 양쪽 다 의료민영화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한쪽만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란 의미지요. 물론 지금 양쪽 다 잘못했다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논의가 필요할 때는 맞습니다. 의료 민영화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용어만 바꾸어 공약집에 싣은 것은 윤 당선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재명 후보자 역시 비슷한 의문이 있어 지켜보는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당선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윤 후보 의료 공약에 대한 기사입니다.
국가가 공공기관으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분야를 민간에 넘기는 일은 한 번 시행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이미 아실겁니다.
통신이 그러했고, 철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횡설수설했습니다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공성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선택지를 현명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식견이 부족해 이하의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공부하고 파악한 뒤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피로감에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물러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이후로 윤 당선인의 행보를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일에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힘냅시다.
의료선진화
대운하 하겠다
반대
사대강 하겠다.
좋은 예 오바마케어
온갖 개돼지들 쏟아져나올까봐 걱정됩니다
그거? 의료'민영화' 아니잖아~
민주당은 안 막고 뭐하냐
등등 온갖 바리에이션 등장할 예정
이런거 다 의미 없습니다
지키려고 만든 공약이 아닙니다
하든 안하든 다른방식으로 하든 하는척을 하든...
대장동의 김만배 또는 부산의 엘시티 사업자 같은 사람이 요구하고 뒷거래가 이뤄질때 할 겁니다
또는 예를 들어 민영화를 하는데 권력자가 만원의 뒷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돈없다 5000원만 받아먹으라고 하면 삐져서 안합니다
다른 사업자들 여기 저기 찔러 봤는데 대충 8000원 이상 뒷돈 주기 어렵다는 사업자들 밖에 없으면 역시 안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하는건 아니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나면 권력자의 머릿속에 이거 아무리 봐도 먹음직 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게되면 사업자를 배신합니다 사업자를 탈탈 털어서 뒷돈 더 받아냅니다
이게 저들의 권력사용 방식입니다
이 짓을 막아낸 유일무이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문재인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저 꼴을 보며 한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권한이 없다, 절차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거나 개입하기 어렵다, 권한밖의 일이다 개입하면 권력남용이다 이러면서 범법자들을 방관하고 저런 과정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일 다 끝나고 나서야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체계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계정비도 협치라는 미명하게 지지부진하고 물러서고 양보하고 시간이 오래되어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게되면서 적당히 구색만 갖추고 범범자들에게 우습게 보여 만만한놈 취급이나 받고 말고....또 시간이 흐르면 저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삶이 어렵게 되는 사람들 만들어지고...그래왔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왜 저들이 그토록 발정난 개.새끼처럼 난리를 칠 수 있었는지 모르니까 이런 곁가지를 가지고 논쟁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눈앞에서 사람을 죽여도 잡아가지 않고 죽은사람 가족들을 위로하며 후원금 모아서 전달하는게 그동안의 민주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다르지 않았고....
윤석열이 조국장관을 쥐잡듯이 잡아도 문재인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권한밖이라고 검찰총장 임기보장....등등 이런저런 사유로........
에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딱 자기일만 하는 사람들이 민주세력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권력 쓸줄 모르는 인간이 선거에 나오면 기권 할겁니다
돈이나 많이 벌어놔야겠네요ㅎ
의료민영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최저시급 폐지, 주 120시간 뭐 이래도 뽑아주는 사람들인데...
사대강은 또 어떻고...
민영화에 대해 또 무슨 전문가, 무슨 교수 이런 놈들 불러다가 온갖 미사여구로 그럴듯하게 떠들면 좋아라~ 하며 찬성할텐데 뭐...
이제 아프지 말아야겠네요 슬슬 몸에서 신호가 오는데 이참에 운동이나 시작할까봐요
허가는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허가가 떨어지면 되돌릴 수 없음…
어차피 난 여유있어서 상관없긴 해요. 전 되려 그렇게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 하는 못된 생각도 듭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