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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올리면 처벌 받는다.






[1] 일반유포(분류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3년의 공소시효를 지니지만 악의적 촬영 유포는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 즉 분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다.[2] 고객센터에 음란물에 대한 QnA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관련 법조항을 두루뭉술하게 나열한 단순 요식행위만 취할 뿐 "동양·서양·한국직캠은 19금 제한 걸어놔도 무조건 불법이고 걸리면 경찰서 불려가서 작살나니 절대 올리지 말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럴 거면 애초에 성인자료실을 운영하지도 않을 것이고. 애초에 성인자료실을 운영하지 못하면 웹하드따윈 전망 없는 사업이다.[3] 출석요구서 받고도 무시했다가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정식으로 찾아온다.[4] 보통 동일인이다.[5] 특히 쥐잡듯이 업로더들 물색해서 고소하고 개인당 6~7백만 원씩 합의를 요구하는 시디 스페이스의 악명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다.[6] 특히 판타지 및 무협소설 작가들[7] 반성문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경찰에겐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기소권이 있는 검사들에게 이런 일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일상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성문의 안타까운 사연을 짬날 때마다 읽으며 감정이입해서 눈물 흘릴 것이란 헛된 희망을 버리길 바란다. 그저 "요거좀 부탁드려요~"식으로 검찰공무원에게 넘기면 그들이 송곳으로 구멍 뚫어서 수사자료철에 함깨 철해놓을 뿐이다. 열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하거나.[8] 웹하드는 경찰의 자료요구에 응해야하고 자신들 사업에 방해만 안 된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어차피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실상을 모르는 또 다른 업로더가 그 자리를 대체해주기 때문이다.[9]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10] 미란다 원칙의 내용을 떠올려보자. 당신이 진술한 사항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형사가 읊어준다.[11] 다만, 벌금형은 일반적인 신원조회로는 드러나지 않으며, 경찰이나 법원 등에서 범죄조사 차원에서 조회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만약 정보가 유출되어서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해당 정보를 유출한 해당 공무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2]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보호관찰소에 막상 가보면 20대~60대 청년, 아저씨, 노인, 아가씨, 아줌마 등 멀쩡한 인간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13] 국내법상 불법 공유되는 해외 뿅뿅와 AV의 저작권을 비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14] 단 이 경우에는 픽시브 프로필에 올린 네이버 블로그 주소나 메일로 걸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 정모하고 반성문 쓰고 벌금 물기 싫으면 음란물 올리지마

댓글
  • 쌀마스터 2022/03/08 01:51

    걍 경고나 주고 강등이나 하고 이게 아니라 형사건으로 조져질 수 있음. 안그래도 관련법도 하나 추가돼서 잘못 걸리면 인생을 쓰잘데기없는 일로 말아먹는 거

  • 민트맛햄버거 2022/03/08 01:51

    사람들이 자꾸 망각하는거같엉

  • 1232143215 2022/03/08 01:57

    응 우린 올라온거 보면서 즐기면 그만이야~

  • Papepi 2022/03/08 01:55

    유게에서 자주 달리는 동물ㅅㄱ짤도 저기에 속함?


  • 민트맛햄버거
    2022/03/08 01:51

    사람들이 자꾸 망각하는거같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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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마스터
    2022/03/08 01:51

    걍 경고나 주고 강등이나 하고 이게 아니라 형사건으로 조져질 수 있음. 안그래도 관련법도 하나 추가돼서 잘못 걸리면 인생을 쓰잘데기없는 일로 말아먹는 거

    (WkMxIY)


  • Papepi
    2022/03/08 01:55

    유게에서 자주 달리는 동물ㅅㄱ짤도 저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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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약삐얅
    2022/03/08 01:58

    그건아닐걸
    그런데 인터넷에 흔히 올리는 꼴짤이나 뭐 수위높은 짤들중에 누가 사이버수사대에 민원넣으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은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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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끝살이
    2022/03/08 01:58

    동물성기짤을 올리는 이유가 음란물에 포함이 안되서 그런거 아녔어?
    그게 음란물이면 다큐멘터리 다 짤라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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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누리루리
    2022/03/08 01:57

    음란물은 안되는거 이해했는데
    음란동물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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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2143215
    2022/03/08 01:57

    응 우린 올라온거 보면서 즐기면 그만이야~

    (WkMxIY)


  • 긔엽긔저글링
    2022/03/08 01:57

    인환이 형이 자주 경찰서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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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자와 니코니코
    2022/03/08 01:58

    저게 무서운게 음란의 기준이 없어서 미나미 짤 올려도 판사가 어이쿠 음란하네. 하고 처벌 가능하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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