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기와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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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특별과정!
상식적인 비판도 고소당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죽은거지
근데 진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간 거면 돌아올 수는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님?
러시아가 아무리 개판 오분전이라고 해서 총알이 빗겨갈 리는 없잖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음
고소장! 특별과정!
고소 취하하려면 그랜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으면 되나ㅋㅋ
그전에 돌아오기는 커녕 추방당할것 같은데?
솔직히 선넘해서 고소당하는 사람 구경하고 싶긴 함
상식적인 비판도 고소당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죽은거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자유 없어
비상식적인 비난을 하지말자는거 아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음
고소 당하는거 자체는 아무리 무고해도 당할 수 있으니 그런거 아닐까
유죄가 뜨냐는 2차 문제고 그냥 얽히면 귀찮잖아
고소 이겨도 고소를 당하는 거 자체가 고통이라
ㅇㅇ 그래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을 없애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지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상대를 깠다고 해서 상대가 소송걸 수 있음
상식적인 비판은 고소당하지 않지만
법적인 상식여부를 판단하는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함
비판이랬지 비난이라고 안함
누가 선넘든말든 팝콘이나 먹어야겠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 먼저 비방한건 저 모지리임
불특정 다수는 고소 안당해
불특정다수는 말그대로 불특정이라 고소성립이 안돼
그렇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서
명예훼손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정성’임
한...국..인...메..모.....
한국인이 아닌 북쪽돼지는 들어가쇼
어.. 이 새끼도 헌법상 한국인임..? 북한 일반인들은 몰라도 얘넨 아니지?
헌법상으로는 괴뢰 단체 수장(3대째)...니까?
근데 진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간 거면 돌아올 수는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님?
러시아가 아무리 개판 오분전이라고 해서 총알이 빗겨갈 리는 없잖아
그래도 이라크 지랄났을때 가서 1년을 굴러다니던 사람인데 쉽게 죽을까
의용군이기 때문에 최전선에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거고 안가고 싶으면 안가는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유툽댓글보기도 바쁠건데 커뮤모니터링 전담팀이라도 있으면 위험하긴 할지도ㅋ
덧글 추천 받겠다고 똥오줌 못가리고 뇌절하는놈들 수두룩함
여기 요새 거진 이근 뿐만 아니라 무조건 풀악셀박던데 ㅋㅋㅋ
그럼 내가
'저 양반 보면 자기가 존나 세보이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보이는데,
예전에 유지로라도 만났던 거 아니냐'
하는 것도 고소 당할 수 있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