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를 1만3,000명 가량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가량 늘리겠다고 자문위에 보고했다. 이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은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교사수 축소 내지 유지 방침이 폐기되는 셈이다. 교사 수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를 제1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수는 18만2,000~18만3,000명으로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선으로 유지해왔으며, 중학교는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9,000명선으로 축소했다.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부담 확대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내지 폐지하고 현행 3.9조원 규모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건 또 뭐에요.
와...........
문재인 찍어서 너무 자랑스러움 ㅠㅠㅠㅠ
쩌 쩐다 짤좀 누가 달아주세욤
환영 환영
대통령님의 정책 속도를 네티즌이 따라갈 수가 없다...!;;;
오늘만 몇 개냐????
쵝오!!!!!!
와---
이제 나라다--
세금 더 내고 싶다.
눈물먼저 나요...
노통께서 보셨어야 하는데...
-형 나 도저히 못따라가겠어 먼저가 형 ~
-일어나 이시키야 이정도로 포기하긴 아직일러 이제 2주다 아직 4년하고 50주 나았다 어서 일어나 뉴스를 정독해 이시키야~!!
보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ㅎ ㄷ ㄷ ㄷ
헐 대박 세금더낼게요
쩌....쩐다!!!
갑자기 노통이 사무치게 보고 싶다..
아니 매일 뉴스를 보면서 기분이 좋을수도 있는 거군요....
당연한겁니다
공교육여건을 개선시키면
교육의 질이 늘어나고 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니
사교육의 규모가 줄어들겠죠
수준높은 교육을 누구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양육비의 상당부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인구증가 기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도 직간접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문빠입니다만
문빠가 아니더라도 이 정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다! 임용준비해야지!!
는 늦은건가...
지금 마침 중등임용고시 공고가 각 교육청에 올라올시점이지났는데 미뤄진 이유가 이때문이군요..
고마워요! 문대통령!!
공교육의 정상화!!
미치겠다...너무 좋다
내 고등학교때 번호가 67번. 한반 70명정원.
와글와글...공부가 될턱이....
역시 우리 달님
여교사는 현재 여성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나요?
하는 김에 남성 할당제도 하면 좋을 듯
우와^^
ㅠㅠㅠㅠ 고마워요 달님
우와..... 이게 지금 현실인가?
(볼 꼬집)
한 표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학교에서도 정교사 채용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관련 사안인데 말이죠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5년 뒤 인건비 연 60조원이 필요한데..............
그게 좀 걱정이네요.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네요.
전 정부에서 그동안 여력이 있었는데도 세금으로 헛지랄을 한건지 아니면 증세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물론 정부를 믿고 있고, 이런 일에 쓰이는 증세는 찬성하지만 근래 너무 많은 고용 뉴스가 나오면서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소방 공무원, 공무원 증원, 교사 증원등..
어떤식으로 예산을 마련할지에 대한 내용도 발표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오늘 아침 와이프와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언제될까 이야기했었는데, 와 정말 기분 째지네.
친구놈 부산 중고교에서 스포츠강사로 일하는데, 이놈도 정치에 큰 관심 안두고 있던놈임.
매번 만날때마다 전파는 했지만....
여튼 이놈도 비정규직 강사라 관련 시위도 나가고 함.
바로 이 기사 보내면서 딱 한마디 해줄라고 함.
"친구야, 이래도 정치가 니랑 상관 없는 일인 것 같나?"
좋은 정책이지만 조금 걱정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첫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두번째는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갑자기 교원을 늘려버리면 교원은 늘어나고 학생수가 급감하게 되는 다음정권부터 교원수급은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네요.
다음 정권에서 교원수급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같아요.
지금 있는 선생님들도 연금포기하고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애들이 선생님보기를 학원강사만도 못하게 보니깐요.
10여년전에 교생나갔을때 정말 깜짝놀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해졌을지..선생님이 모자라서 수업시간표도 정말 빡빡하고 공문서 처리하느라 잔업도 정말 많고요.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많이 무뎌진느낌이 들었죠.
교사들 얘기들어보면, 잔업이 너무 많답니다. 나이스인가 뭔가 때문에 일이 엄청 많아서 아이들과 시간을 공유할 수가 없대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도 좀 줄어들테고 점차 나아지겠죠.
우선 전교조가 정상화 되어야
소요 예산은 나왔는데 재원 마련 방안은 없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은 포퓰리즘 공격이 퍼부어질 듯.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무상급식을 왜하냐고 애들이 거지냐는 식으로 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교까지의 무상교육은 당연히 해야 할 시대적 흐름이자 의무인데
의무교육이라고 해놓고 돈내라고 하는 미치고 팔짝 뛸 나라가 조금은 제 정신이 되어간다는 느낌입니다.
무상교육을 포문으로 빨리 사학법 개정까지 가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무상교육하면 그 놈들은 해먹을 게 더 많아질지도 모르니...
대단하다-
이것도 공약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