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생활 기록부에도 안 남는다는 촉법 소년의 절도 기록.jpg

저 절도범인 청소년은 무인 점포를 수십차례 턴 것 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500만원 상당의 17개의 태블릿 PC까지 훔치는 등

나이에 비해서 절도 스케일이 꽤나 크더라고. 그런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도 기록이 안 남는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게다가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 및 살인 사건도 아니고 절도 사건인지라 생활 기록부 의무 기록에도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

경찰에게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는 점을 어필하며 당신들이 어떻게 날 처벌할 수 있냐고 도발했던 것을 보면 일부러 촉법 소년임을

악용한다는 점이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는데,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생활 기록부에 절도에 대한 기록이 안 남는다는 점은 불합리하잖아.

아무리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해도 만 14세도 안된 나이에 저런다면 저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절도 중독이고,

조세형의 경우에서처럼 저건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님. 이미 리틀 조세형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