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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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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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오바고 손 볼 데가 많긴 하지
개정은 진짜 잘해야 하긴 함.
악용이 너무 쉬워도 안되고.
오남용이 심해서 일반적으로 대중이 누구나 죄를 경감해주고 싶어지는 건에도 혹형하면 안됨.
교통법규 하듯이 몇개 중과실에 한해 소년법을 미적용 시킬수는 없는건가?
폐지는 오바고 손 볼 데가 많긴 하지
맨날 호통판사님 짤만 들고오면서 소년법 과녈ㄴ해 말한건 안들고오더라
교통법규 하듯이 몇개 중과실에 한해 소년법을 미적용 시킬수는 없는건가?
그래서 개정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북유게 가야 하실 분들이 안바꿔주니까 그렇지
중범죄와 재범이상만 형을 높이면 됨.
교도소 피의입소한 애들보면 진짜 커서도 사고칠 놈들 천지임
??? : 아 담배 사오라고ㅋㅋ 중범죄도 아니라니까? 점주든 알바든 걔들이 처벌받는 건 알바 아니고 빨리 담배~~~
살인 같은 것조차 처벌을 하면 안되는 건가
개정은 진짜 잘해야 하긴 함.
악용이 너무 쉬워도 안되고.
오남용이 심해서 일반적으로 대중이 누구나 죄를 경감해주고 싶어지는 건에도 혹형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