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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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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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오바고 손 볼 데가 많긴 하지
개정은 진짜 잘해야 하긴 함.
악용이 너무 쉬워도 안되고.
오남용이 심해서 일반적으로 대중이 누구나 죄를 경감해주고 싶어지는 건에도 혹형하면 안됨.
교통법규 하듯이 몇개 중과실에 한해 소년법을 미적용 시킬수는 없는건가?
Coffee&Taste 2022/02/27 15:35
폐지는 오바고 손 볼 데가 많긴 하지
wildgraS 2022/02/27 15:36
맨날 호통판사님 짤만 들고오면서 소년법 과녈ㄴ해 말한건 안들고오더라
TAKO_EATS 2022/02/27 15:36
교통법규 하듯이 몇개 중과실에 한해 소년법을 미적용 시킬수는 없는건가?
Mr S 2022/02/27 15:38
그래서 개정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북유게 가야 하실 분들이 안바꿔주니까 그렇지
만마지황 2022/02/27 15:37
중범죄와 재범이상만 형을 높이면 됨.
교도소 피의입소한 애들보면 진짜 커서도 사고칠 놈들 천지임
맥덕후는말안드뤄 2022/02/27 15:37
??? : 아 담배 사오라고ㅋㅋ 중범죄도 아니라니까? 점주든 알바든 걔들이 처벌받는 건 알바 아니고 빨리 담배~~~
카시마 2022/02/27 15:37
살인 같은 것조차 처벌을 하면 안되는 건가
아즈라펠 2022/02/27 15:39
개정은 진짜 잘해야 하긴 함.
악용이 너무 쉬워도 안되고.
오남용이 심해서 일반적으로 대중이 누구나 죄를 경감해주고 싶어지는 건에도 혹형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