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아끼려다가 더 크게 손해본 악덕 집주인 근황

2020년, 20대 A씨는 약 14평 짜리 원룸에

보증금 200만원 / 월 43만원으로 1년간 거주한 뒤

계약기간 만료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방을 빼고 보증금 2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여러가지였는데

1. 혼자 산다고 해서 월세를 43만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동거인이 있지 않았냐, 그럼 월세를 더 받아야 한다.

그 부분만큼 보증금에서 까겠다.

2.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가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갔고

3개월간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월세 130만원을 손해봤다

그만큼 또 보증금에서 까겠다.

3. A씨가 집에서 흡연을 해서 벽지랑 환풍기를 다 교체했고

세입자와의 다툼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MRI 촬영까지 받았다.

이런 비용을 전부 다 공제하면 보증금에서 남는 돈이 없다고 주장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집주인의 개소리에

A씨는 "친구가 가끔 놀러온 적은 있어도 같이 살진 않았다"

"나 때문에 아래층 세입자가 이사갔다는 증거가 있느냐"

"심지어 난 비흡연자다" 라며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원룸 계약에 거주인원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

"아래층 세입자가 이사간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고,

세입자를 구하는건 집주인이 할 일이지 다른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된다"

"A씨는 비흡연자고, 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데 MRI를 찍느냐" 며

보증금 200만원 전액을 세입자에게 돌려달라고 명령함,

당연히 민사 100% 승소였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다 집주인이 내고

심지어는 법원 판결은 지연이자도 있어서 이자까지 물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