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복지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부분이었고, 이런 인식이나 기조가 2010년대에도 유지되고 있었음.
그래서 2000년대 당시에 한국의 공중파 방송에서는 유럽의 선진적인 복지 수준에 대해서 우리도 유럽 국가들의
선진 복지를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많이 했었음. 대학교에서도 이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레포트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 쯤에 한국 사람들이 알게된 진실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력을 팔아서 그 돈으로 복지를 하고 있다는 거였지.
물론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서 그 돈으로 복지를 한다는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단순히 세금만 많이 거둔다고 해서 저정도 수준의 복지를 할 수가 없거든. 상당 부분은 국방력을 포기해서 얻은 결과물임 저게.
실제로 유럽 내에서 국방력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는 폴란드만 해도 저 유럽 국가들처럼 복지 수준을 유지하진 못한다는 점만 봐도.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만 빼고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 승차해서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볼멘 소리가 미국에서 괜히 나왔던 게 아님.
결국은 만만한게 국방비지.
평화시 제일 생산성이 없잖아.
만들어진 천조국이다... 이런 건가
세금을 많이 거둬서가 가장 크긴 함.
단 여기서의 세금은 부유층 대상 초고율 소득세가 아니라는거.
소득 하위구간도 30%씩 세금 걷어야 북유럽처럼 복지할 수 있음.
국민적 합의의 문제.
연금 수령하는 노인네들이었던 거지
그래... 꽁돈이 어디있어. 어딘가를 희생한거였구나
별령 2022/02/24 15:42
만들어진 천조국이다... 이런 건가
부공실사 2022/02/24 15:50
연금 수령하는 노인네들이었던 거지
king tiger 2022/02/24 15:51
폴란드도 병력이 10만임.
kf94 마스크히어로 2022/02/24 15:51
그래... 꽁돈이 어디있어. 어딘가를 희생한거였구나
류혜나 2022/02/24 15:51
천조국이 발빼면,,, 유럽은 죄다 러시아 땅이 된다는 것.
루리웹-2921863088 2022/02/24 15:51
뭐 국방비 덜 쓸수 있으면 당연히 다른 분야에 더 쓸수 있으니까...
날구라킥 2022/02/24 15:51
제로센 전투기 같은 존재들이었네... 방어력을 버리고 기동성에 몰빵한.. ....
루리웹-2599534193 2022/02/24 15:51
결국은 만만한게 국방비지.
평화시 제일 생산성이 없잖아.
maidinmaid 2022/02/24 15:51
세금을 많이 거둬서가 가장 크긴 함.
단 여기서의 세금은 부유층 대상 초고율 소득세가 아니라는거.
소득 하위구간도 30%씩 세금 걷어야 북유럽처럼 복지할 수 있음.
국민적 합의의 문제.
maidinmaid 2022/02/24 15:52
물론 국방비도 크다고는 생각함. 국방비 %가 GDP 대비 작기는 한데 국방비는 특성상 써버리면 공중으로 날아가고 재생산이 안 되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집행보다 국가 경제에 더 마이너스.
De noir 2022/02/24 15:51
그러고보니 복지 좋다는 나라들은
군병력이나 밀리터리 떡밥 못본거같음
俠者barbarian 2022/02/24 15:51
미국의 군사력과 식량 생산력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
프랑스의 여유로움
독일의 철두철미함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및 행정, 통신 인프라
그러면서 세금도 낮은 선진국은 어디에 있을까?
샤이중도 2022/02/24 15:52
방산비리 = 사형
하나사키 모모코 2022/02/24 15:53
???: 아 생계형 비리라구욧
깨어있는인민 2022/02/24 15:52
우리나라도 국방예산 다빼버리고 복지예산에 돌리면 당연히 유럽못지않은 복지대국 되는거지.
하지만 현실은 화약고가 눈앞에있는 지역이라 국방비가 오히려 국가를 받쳐주고 있는형태
ㅇㅏ가씨 2022/02/24 15:52
독일은 평균적으로 세금이 50%임
근데 모든게 다 거의 공짜
루리웹-4493558977 2022/02/24 15:52
아, 존나 족같다.... 옆나라 땜시 국민들 생활이 복지나 안전망이 없는거잖아 국방 포기할수도 없고 싯팔 경제 순위 10위권 좁밥이네
allniger 2022/02/24 15:53
유럽이 당장 부가세만 20퍼센트 넘는데 갑자가 물가 10퍼센트 더 올리면 그날로 정부 날아갈껄
루리웹-2173789328 2022/02/24 15:53
현실상 안되니까 그런건데 무조건 해줘 늘려줘 하는 것도 좀 그러하긴 함
햝햝햝햝 2022/02/24 15:53
저 엄청난 복지가 즈그 국방비를 갈아넣은거라곤 전혀 예상도 못했지
오르비스 2022/02/24 15:53
한국이 20년대부터 1년 국방비가 50조인데 절반인 20조원대로 낮추면 유럽처럼 1%대란말임 상식적으로 쟤네가 저 규모에 1%대 국방비가 말도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