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뭐 성추행했다고 주장해놓고 무고죄 무혐의받음, 역시 견찰새끼들, 페미민국ㅋㅋㅋ
이러는 종자들 심심찮게 튀어나오는데
경찰의 무혐의로 넘긴 이유는 여자라서보호하고 그런게 아니라 신고를 안해서임.
입으로만 성추행했다 어쨌다 해놓고선 정작 신고는 안함.
그래도 경찰한테 말했으니 무고죄성립되지않냐 하는데
우리법에서 무고의 정의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됨(출처 꺼라위키)
즉,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됨.
이 건은 순전히 경찰은 법대로 처리한 것 뿐이고 오히려 여자를 ㅈ되게할거였음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협박으로 신고했어야함
사실상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건
블랙박스로본 세상만 보고 도로는 위험행 하는거랑 같지
매번 갈라치기하려는 패턴이 똑같아서 지겨움
일단 접수가 되어야 신고로 인정되서 무고죄가 성립요건이되는거지
언플만했다고 다 접수가 됐을거라 생각하는것도 참
결국에 행정절차상 문서로 쓰게되서 할거냐고 물어보게되는데
무고가 무죄뜬거가지고 폭행도 처벌 안했다는식으로 갈라치는거 너무 극혐이지않냐 혐오 조장하는애들 해외 간첩들이라던데 (국정원 피셜)
폭행은 합의진행중
오줌만싸는고추 2022/02/22 16:35
매번 갈라치기하려는 패턴이 똑같아서 지겨움
UrbanR에이브이en 2022/02/22 16:35
사실상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건
블랙박스로본 세상만 보고 도로는 위험행 하는거랑 같지
구라쟁이임 2022/02/22 16:42
도로 위험해
참사관[Counsellor] 2022/02/22 16:36
일단 접수가 되어야 신고로 인정되서 무고죄가 성립요건이되는거지
언플만했다고 다 접수가 됐을거라 생각하는것도 참
결국에 행정절차상 문서로 쓰게되서 할거냐고 물어보게되는데
타우렌칩턴 2022/02/22 16:38
무고가 무죄뜬거가지고 폭행도 처벌 안했다는식으로 갈라치는거 너무 극혐이지않냐 혐오 조장하는애들 해외 간첩들이라던데 (국정원 피셜)
슬리핑캣 2022/02/22 16:38
폭행은 합의진행중
아?루님의 하루카 2022/02/22 16:41
그 국정원이 그런 주장하니까 존나 헛웃음나오네ㅋㅋㅋ 지들은 5년전만해도 일베에 사주해서 혐오조장 오지게 해대고 다녔으면서ㅋ
루리웹-9456357110 2022/02/22 16:41
녀석 이제 입맛에 안 맞는 발언 때문에 비추튀를 당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