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이 필요없다고?
아니.. 엄벌은 필요하다!!
금융사기범 쓰레기들에게 2심에서
판사님이 엄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폭 올림
https://cohabe.com/sisa/2358576
이번 주 대한민국에 등장한 사이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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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사한테 입금을 안했었나보네 ㅉㅉ... 대법가서는 입금할테니 또 집행유예 일 확률 100%
징역 40년도 나오네
그럼 뭐해 대법원에서 감형할수있는데
판사한텐 안챙겨줬나봄
2심에서 형량 오르기 쉽지 않은데 어지간히 해먹었구만 ㅋㅋ
헬피한랩돌이 2022/02/20 13:22
그럼 뭐해 대법원에서 감형할수있는데
House_of_Sorrow 2022/02/20 13:22
대법원은 형량을 조정하는 기관이 아님...
하자없으면 2심판결 인정함
헬피한랩돌이 2022/02/20 13:25
난 이게 더 싫어. 법원은 이미 신뢰성을 엄청나게 잃었어. 저게 사실 법조인들이 너네 돈 덜먹였지? 더 뱉어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걸 수 있잖아. 아니면 이미 저런 엄벌이 가능한데 그동안 돈 많이 먹어서 3심에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조정했습니다. 이런게 나오잖아.
루리웹-4441344608 2022/02/20 13:22
판사한텐 안챙겨줬나봄
카렐 2022/02/20 13:22
항소할태니 3심까지 봐야지
춘전이 2022/02/20 13:22
이게 나라다
lllllllllllllIl 2022/02/20 13:22
2심에서 형량 오르기 쉽지 않은데 어지간히 해먹었구만 ㅋㅋ
백곰의하루 2022/02/20 13:23
징역 40년도 나오네
(i) 2022/02/20 13:23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의 최고치도 조정해야지 않는가 .그런 말도 있더라.
House_of_Sorrow 2022/02/20 13:29
요즘은 70대들도 힘이 팔팔함...
아우취 2022/02/20 13:23
저 판사한테 입금을 안했었나보네 ㅉㅉ... 대법가서는 입금할테니 또 집행유예 일 확률 100%
떼야떼야 2022/02/20 13:25
그냥 쟤들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안썼거나 주변에 검레기 판레기 지인이 없었나 보지
바로 최근 여러 판결들 때문에 걍 다 삐딱하게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