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니까 중국산 쓰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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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다고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도 체포당한 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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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음.
어쩔수없어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지라 하나의 사건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기가 힘듬
인력이 무한정이 아니라서 수사 포기하는건 이해되는데, 한참 지나서 우연히 잡게 되는 경우들 있잖음...
잡혔는데도 시효 지나서 처벌불가인건 이해가 안됨
경찰 인력이 한정적이다보니
뭐 가장 큰 이유가 수사 인력 부족이라
holysaya 2022/02/19 19:59
공소시효는...개인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음.
사스티 2022/02/19 20:01
어쩔수없어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지라 하나의 사건에 너무 오래 붙잡고 있기가 힘듬
Aragaki Ayase 2022/02/19 20:02
경찰 인력이 한정적이다보니
루리웹-0241452480 2022/02/19 20:02
우리나라도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서는 공소시효 없어지지 않았나?
애초에 해외도피되면 자동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상태라 국내 거주시에만 적용되서
외국으로 도망쳐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소용없음
루리웹-0241452480 2022/02/19 20:03
그리고 공소시효가 없어진다해서 미제사건이 다 해결되는건 아니라서...
어느정도는 필요함
철충기생체 2022/02/19 20:04
인력이 무한정이 아니라서 수사 포기하는건 이해되는데, 한참 지나서 우연히 잡게 되는 경우들 있잖음...
잡혔는데도 시효 지나서 처벌불가인건 이해가 안됨
holysaya 2022/02/19 20:04
사기도 악질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더랑
죄수번호 탈출한다 2022/02/19 20:05
뭐 가장 큰 이유가 수사 인력 부족이라
루나이트 2022/02/19 20:00
ㅋㅋㅋㅋㅋ
아쿠아시데로스 2022/02/19 20:01
그 어떤 잡범이라도 범죄자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