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다가 유물 나옴
일단 공사 중단
땅주인 or 시공사가 돈 대서 문화재 발굴 세금으로 발굴하는게 아님
소규모 발굴만 지원할 수 있을 뿐(국가의 지원이 의무가 아님 지원을 할 수 '있다' 뿐)
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소유로
교과서에 실릴 국보급 유물이 나와도 몇천만원의 보상금으로 땡 5년간 보상비가 1억도 안나감 코딱지수준
물론 공사 중단과 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사실상 없음
이러니 덮지
벌금이나 징역이싸다
https://cohabe.com/sisa/235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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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자로써 말하자면 문화재법 자체가 통수법인건 맞지만 위의 기사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음.
대부분 공사하다가 문화제개 똬악 하고 나와서 공사 망하는걸로 알지만 문화재법상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의 잔존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약식조사를 진행하게 되어있고
(3만제곱 이상 개발시 지표조사 필수-지표조사에서 산포지 발견시 시굴내지는 표본조사)
만약 공사중 유적이 발견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것때문에 공사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뉴스ㅜ에 나오는건 뭐냐고? 1년이면 전국에 소규모발굴까지 100건이 넘는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그중 정말 운없는
경우만 뉴스에 나오는거고 말처럼 공사 올스톱도 아님.
...아직 일하는중이라 길게는 못쓰지만 위에 나오는 내용은 약간 모르는 사람이 쓴 내용이라 볼 수 있음.
진짜 이따윈데 누가 발굴을 하겠냐고
문화재를 박살내서 땅에 파묻고 싶어서 법을 저렇게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로 악질인데.
렉카vs현역 가슴이 근근해진다
일단 개인단위에선 문화재고 자시고 괜히 엮였다간 내 인생 설계 제대로 꼬이기 딱 좋은데 걍 묻어버리는게 최선일듯.
에레쨩 2022/02/18 16:20
진짜 이따윈데 누가 발굴을 하겠냐고
Hoshimiya 2022/02/18 16:21
보상도 처벌도 모두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긁힌 상처 2022/02/18 16:21
문화재를 박살내서 땅에 파묻고 싶어서 법을 저렇게 만들어놨나 싶을 정도로 악질인데.
misterbin 2022/02/18 16:32
사실 그거 맞다는게 반전ㅋㅋㅋ
로르샤흐 테스트 2022/02/18 16:22
이유-북으로-
U4M5P 2022/02/18 16:22
징병군인 대우하고 문화재 발굴 관련법은 ㄹㅇ 후진국 그 자체
나15 2022/02/18 16:23
일단 개인단위에선 문화재고 자시고 괜히 엮였다간 내 인생 설계 제대로 꼬이기 딱 좋은데 걍 묻어버리는게 최선일듯.
Ines3rd 2022/02/18 16:26
개인단위에서 걸리는건 거의 대부분 국가지원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보면 됨.
혹시라도 걸리면 쫄지말고 가까운 문화재연구원들에 문의하면 처리해줌.
나15 2022/02/18 16:31
직접 공사해서 건물 올릴 정도면 큰 돈 어떻게든 마련해서 투자하는걸텐데 보통 국가보상은 기대수익까지 다 넉넉하게 쳐서 해주지는 않을테니까.
Ines3rd 2022/02/18 16:34
음....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처럼 문화재 조사란걸 해서 진품명품에 나오는거같은 재화로써의 가치가 많은 유물은 안나옴. 대체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화재는 밭 갈다가 나오는 큰 바위랑 같은거임. 그 바위를 들어내면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거고..그냥 민원의 일종임. 국가가 지원해주는건 그 바위를 치우는데 드는 돈임.
그 바위에 금맥이 끼어있으면 그 바위에 대한 보상을 바라겠지만 그런경우느 ㄴ거의 없다는거임.
Ines3rd 2022/02/18 16:24
현업자로써 말하자면 문화재법 자체가 통수법인건 맞지만 위의 기사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음.
대부분 공사하다가 문화제개 똬악 하고 나와서 공사 망하는걸로 알지만 문화재법상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의 잔존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약식조사를 진행하게 되어있고
(3만제곱 이상 개발시 지표조사 필수-지표조사에서 산포지 발견시 시굴내지는 표본조사)
만약 공사중 유적이 발견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것때문에 공사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뉴스ㅜ에 나오는건 뭐냐고? 1년이면 전국에 소규모발굴까지 100건이 넘는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그중 정말 운없는
경우만 뉴스에 나오는거고 말처럼 공사 올스톱도 아님.
...아직 일하는중이라 길게는 못쓰지만 위에 나오는 내용은 약간 모르는 사람이 쓴 내용이라 볼 수 있음.
Ines3rd 2022/02/18 16:25
아..오타났는데..1000건 넘음.
루리웹-6766109822 2022/02/18 16:32
렉카vs현역 가슴이 근근해진다
닝이이이이이 2022/02/18 16:33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했는데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냐?
루리웹-5098593777 2022/02/18 16:33
손 소독제도 99.9% 살균한다고 광고해
俠者barbarian 2022/02/18 16:34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부러 인과관계를 꼬아서 대중들이 유물과 유적의 훼손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의 프로파간다일지도 몰라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2022/02/18 16:34
땅 사둔 곳에서 역대급 문화재 나오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수도 있으니
망하는 경우가 있는거는 있을수 있는 일 아님?
라인시에르 2022/02/18 16:35
광주 서구 동천동쪽도 원래 논밭이었는데 아파트 개발 당시에 마한이던가 백제쪽 유물나와서 개발 정지했다가 금방 아파트 올리긴하더라구요
ㅇㅇ유동적이다 2022/02/18 16:35
하루에 공사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생각하면..
루리웹-7627281345 2022/02/18 16:31
급 생각 났는데 김포 검단은 어찌되려나
솔로미식가 2022/02/18 16:33
경주에 살 때 유물 떴다하면 맨날 덮는다는 소리 듣긴했었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