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대략 세가지임.
1. "방역지침 조치 과정에서 사전 통지·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고, 감염병 예방조치 시행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율해 명확성 원칙과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음.
2. 양군은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신체자유권·행동자유권·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음.
3.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방역지침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특히 "백신 미종접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 19를 전파할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할지 진짜 눈앞이 깜깜하더라. 그냥 저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정말스럽더라고.
마음 같아서야 저런 인식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나이도 아직은 어리고 실명도 있으니까
심한 말은 못하겠고 그저 저런 현실 인식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고 씁쓸하다는 얘기 밖에는 못하겠더라.
저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판레기들이 판결을 가지고 개판을 치면 저런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만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야. 근데 저렇게 판결로 개판을 쳐도 마땅히 이를 견제할만한 수단이 없으니...
이런 지.랄도 정권 바뀌면 갑자기 싹 사라지겠지 ㅋㅋㅋ 신문은 반대로 방역하자고 난리칠테고
솔직히 말하면
사법부 판단이 이성적일거라 믿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거지 뭐 하고 넘겨야하는데
그냥 판사들이 지들 하고 싶은대로 판결하는거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그건 어느 쪽이든 정떡이니까 북으로 가자
돈 많은 집에서 대학 수시 넣을려고 준비 중이구나
탑쓰레쉬로골드간다 2022/02/12 08:17
어차피 이제 의미없다 확진자 4만대까지 치솟았는데
탑쓰레쉬로골드간다 2022/02/12 08:17
걍 지금까지 잘 막아서 치명률 낮아질 때 터졌으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겨야지
만성피로냥 2022/02/12 08:17
이런 지.랄도 정권 바뀌면 갑자기 싹 사라지겠지 ㅋㅋㅋ 신문은 반대로 방역하자고 난리칠테고
다키스트 2022/02/12 08:19
그건 어느 쪽이든 정떡이니까 북으로 가자
발톱의 드루이드 2022/02/12 08:20
그럴리가 방역 다 손놓고 죽든말든 국민잘못임 왜 돌아다님 이러겠지
저번정권에서 그러는거 봤잖아
배니시드 2022/02/12 08:21
정권 바꿔도 기레기들은 그대로 일듯
멘탈의 수행사제 2022/02/12 08:23
유게에서 허락된 정권 이야기는 격겜 정권 정가드 역가드 뿐이다
정신병없습니다 2022/02/12 08:19
헉 그럼 제가 있으니 높은 수준일듯!
루리웹-8514721844 2022/02/12 08:17
고딩이 뭘 안다고 그런걸 뭘 근거로 저런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긴급 사태란걸 까먹은건가
루리웹-7802086726 2022/02/12 08:20
원래 국방이나 방역같은 대응 시스템의 문제가
많은 시간과 큰 돈을 들이고 사람들이 희생해가며 잘 대처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안전한거 아냐? 굳이 저런거 해야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거
MCDLXVI♡CMLXXXV 2022/02/12 08:17
예림이 북마크 까봐! 혹시 "그 사이트"야?
플라보노이드 2022/02/12 08:17
변호사까지 끼고 돈 많은 집 애가 쇼하는 거 아닌가
루리웹-8054652567 2022/02/12 08:21
사진잇어서 더는 댓글 못달고 조용히 올라가는 추천수.
동네아저씨13호 2022/02/12 08:18
꿈이 시의원인가
루리웹-7802086726 2022/02/12 08:18
솔직히 말하면
사법부 판단이 이성적일거라 믿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거지 뭐 하고 넘겨야하는데
그냥 판사들이 지들 하고 싶은대로 판결하는거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날으는붕어빵 2022/02/12 08:18
마음은 알겠는데 시장까지 걸린거면 북으로
당장 위에서 정치이야기 나왔다
MUTEN 2022/02/12 08:19
정치 테크트리 타는거겠지
🎵Ghost Rule 2022/02/12 08:19
접종률 계속 올라가도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신규확진자의 대부분이 미접종자인 것도 아님. 인정할 건 해야지 백신이 치명률을 낮춰줄 순 있어도 전파를 막진 못함.
다키스트 2022/02/12 08:21
백신 접종이 전파율도 낮춰주고 객관적인 지표도 있는데요
하나사키 모모코 2022/02/12 08:19
실존 인물이라 말을 아껴야겠지만
아직 코로나 시국이 안끝났는데 살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 잘해야지
Mr S 2022/02/12 08:19
근데 저거 걸꺼면 질병관리청에 걸어야하는게 맞지 않아?
kimmc 2022/02/12 08:20
돈 많은 집에서 대학 수시 넣을려고 준비 중이구나
루리웹-8514721844 2022/02/12 08:22
저러고 법학과 가면 법관들이 사회적 재앙을 낳는 사례중 하나가 되겠지
도벨메이드 2022/02/12 08:21
댓글 난리네
정권 운운하는 놈들 제발 북으로 올라가라
시현류 2022/02/12 08:23
............????????????????
프루룽 2022/02/12 08:23
백신의무화는 그렇다쳐도 방역패스는 전세계적으로 못한다고 판단하는 추세인듯